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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사회의 칸 ==../*수원戊(김진표, 박재순,이병진,장용훈'에 해당되는 글 46

  1. 2021.05.07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김진표 내정
  2. 2020.07.07 [인터뷰] 박재순 미래통합당 수원무 당협위원장
  3. 2020.04.15 박재순 수원무 후보, “당선되면 공약 꼭 지키겠다”/ 박재순 미래통합당 수원무 국회의원 후보, “ 자전거투어로 유권자 흡수- (참고: 자전거 선거)
  4. 2020.04.14 수원 무 박재순 후보, '공약 완전이행 다짐'을 위한 자전거 순회나서
  5. 2020.04.12 [열전현장] 박재순 수원무 후보 "당선되면 세비 전액 사회 환원"
  6. 2020.04.06 유승민, 지역일꾼 ‘박재순 후보’ 뽑아달라 지지 호소
  7. 2020.04.01 박재순 수원무 후보, ‘분당선’ 수원역 통과시킨다​
  8. 2020.03.26 【인터뷰】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무), “수원 군공항 이전 후 한국의 실리콘 밸리 조성”“저에게는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
  9. 2020.03.16 응답하라! - 김진표 의원님! "지역 발전을 위한 격식없는 열린토론" 제안합니다. - 수원무 박재순후보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 (박재순 후보 페이스북에서 옮김)​
  10. 2020.03.12 미래통합당 박재순 후보, 3가지 공약 발표 - (기사 중 발췌: 우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세비(월급)전액인 약 6억원 전액을 사회에 환원 할 것을 약속했다.)
  11. 2020.03.07 임진 수원 무 예비후보, "김진표 의원 정정당당한 경선 원칙 지켜달라"
  12. 2020.03.06 임진 수원무 예비후보 청와대 국민청원 - ("코로나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전기세·수도세 감면해야")
  13. 2020.03.04 임진 경기도 수원시 무 국회의원 예비후보 ‘친 소상공인 5대 정책’ 추진
  14. 2020.02.20 '이재명 측근' 임진 경상원장, 김진표 의원에 도전장…내일 출사표20일 권선시장서 출마선언…‘청년정치’ 세대교체 정면승부
  15. 2020.02.20 임진 경상원장, 수원 '무' 출사표 … 4선 김진표 상대 과감한 도전 - (기사 발췌: 임 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16. 2020.02.13 박재순 수원무 예비후보 총선 출마… 권선 전철노선 유치 등 약속 (1)
  17. 2019.12.17 김진표 의원 “한·미 FTA 깨라는 게 말이 되나? 철부지같은…”
  18. 2019.12.04 '동성혼 반대·낙태 금지·종교인 과세 유예, 김진표가 총리? 김진표 국무총리 유력설에 인권단체 반대의 목소리
  19. 2019.02.28 [프로필] '센 입' 정미경, 한국당 최고의원 선출
  20. 2017.12.25 (1)= 김진표의 동북아 인문공동체 구상 (2)= 김진표, 한·중 교류협력 위한 ‘동북아 안보·이익·인문공동체’ 제시
  21. 2017.11.30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진표③ “보수정권 ‘재벌 퍼주기’보다 文정부 ‘민생 퍼주기’가 더 낫다”
  22. 2017.11.07 김진표, 중국판 불교 성전 ‘중화대장경’ 완성본의 수원 봉녕사 기증 성사
  23. 2017.10.30 [제9차 포럼] 김진표 “소득주도성장 성공의 핵심전략 ‘노사정 대타협’”
  24. 2017.10.24 김진표 “촛불혁명, 세계 정치학계도 관심”
  25. 2017.10.13 [국감인물] 김진표 의원, 이지스함 성능개량 'KAMD 조기구축' 촉구
  26. 2017.09.04 국회조찬기도회 회장 취임예배 개최 - 오는 9월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진표 의원 취임
  27. 2017.09.01 김진표 의원, 경기 2017 젠더 조찬포럼서 강연
  28. 2017.08.25 경기농협, 김진표 의원 초청 축산정책 간담회 개최
  29. 2017.08.17 문재인 정부 5년의 청사진 그린 국정기획자문위 백서 발간
  30. 2017.07.31 김진표·안민석·함진규·김영우… 특강·간담회로 ‘소통 정치’ 활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김진표 내정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입력 2021. 05. 06 오후 9 : 00

▲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이 내정됐다. 김진표 의원은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지낸 ‘경제 정책 전문가’로, 현 정부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후임 총리로도 검토된 바 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겠다는 ‘송영길호’의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김진표 의원이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감면과 정부가 보유한 수도권 골프장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외쳐온 만큼 향후 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및 공급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김 의원은 6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누가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든지 부동산 민심 이반의 원인을 알고 불만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양쪽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일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 철학을 갖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의원총회에서 “다주택자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팔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살펴보고, 유예할 수 있는 것들은 유예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에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 유예 또는 한시적 감면 등을 통해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정책 건의서를 당 지도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특위 활동을 통해 ▲공급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보유세와 거래세의 적절한 조합 ▲1가구 무주택자, 1가구 1주택자, 1가구 다주택자의 이해관계 조정 등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보유세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좀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따라서 비용을 좀 더 내도록 보유세는 강화하는 큰 원칙은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거래세인 취·등록세, 양도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좀 무거웠다”며 “거래세가 무거우면 집이든 오피스텔이든 아예 내놓지 않아 호가만 상승한다. 그런 것들을 어느 수준으로 맞춰주느냐 하는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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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재순 미래통합당 수원무 당협위원장

“상대적으로 낙후된 수원무지역을 위해 혼신의 노력 다할것”

박재순 미래통합당 수원무 당협위원장

정오의 해가 15도 정도 기울어진 오후 초입, 한적하고 아름다운 카페에서 한 인물을 만나 인터뷰를 시작했다. 수원지역 4·15총선 중 가장 강한 상대와 자웅을 겨뤘던 박재순 미래통합당 ‘수원 무’ 지역 당협위원장을 만났다.

지난 봄 총선을 한 열흘 정도 앞둔 시점에서 ‘본지‘가 박재순 후보의 사무실을 찾았을 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만나는 순간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그 당시도 없었다는 이야기다.

당시 박재순 후보는 여당의 최고 거목을 상대해서인지 승부보다는 상대를 존 중하는 태도를 보였었다. 겸손을 바탕으로 한 언행이나 인품이 오히려 필자를 살짝 감동시키는면을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그 치열한 전투에서 4할의 지지를 얻어낸 것이다.

결과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선거공약도 ‘공유’를 바탕으로 한 사회환원적이며 헌신적인 내용들이었다. 대표공약인 “국회의원세비(월급)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는 문구가 참으로 신선했다. 박 위원장은 이미 제9대 도의원시절에 세비 약 2억 5천만 원을 전액 사회에 환원한 바가 있었다.

월급을 ‘경기도공동모금회’에 전부 반납해 ‘선행’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대표적인 나눔의 사업가로 지난 20년 간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이 어오며 현장에서 행동으로 나눔을 실천해온 인물이다.

그는 주로 현장에서 정치를 하는 인물로도 정평이 나있다. 그래서 그는 주민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읽을 줄 아는 예의바른 정치인들 중 한사람이 라는 평을 듣고 있다. 그런 그가 4·15총선 ‘수원 무’지역에서 민주당의 ‘정치거목‘ 김진표 후보와 자웅을 겨루게 돼 영광이라고 겸손해 했었다.

배울 점이 있다면 적장에게서도 배운다는 말을 실감나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서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인 자녀들의 교육에 관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넘어 ‘완전의무교육’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어 수원시의 행정효율성을 높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정공약인 ”4개구에서 5개구로 분구해서 일 잘하는 구청유치“를 내걸었었다. 공약만으로는 4선의 상대후보와 견주어도 뒤쳐지지 않고 오히려 더 진솔하고 현실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참으로 능력있고 진솔한 인품을 가진 후보 중의 한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총선 후보였다. 그런 인물을 총선 70일 후 다시 만나 지난 총선의 여운과 그간의 심정을 차분하게 들어보기 위해 인터뷰를 시작했다.

▲ 4·15총선이 70일이나 지났는데 회상의 시간이 지나며 느끼신 소감은?

-네, 70일이라면 두 달이 넘는 시간이네요. 길다면 긴 것 같기도 하고 짧다면 짧은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선거였고 나름 얻은 게 많은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인구에 회자되는 ‘권토중래(捲土重來)’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다음을 준비 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심정으로 지역주민들만 바라보며 앞으로의 길을 가겠습니다.

▲ 위원장님이 살아오신 여정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1962년 1월 5일,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고향에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님이 계신 부산으로 내려가 ‘동의대 경제학과’를 다녔습니다.

졸업 후에는 서울로 올라와 ‘한미약품’ 세일(sale)파트에서 병원을 담당했습니다. 젊은 시절 ‘중이염’이 심했던 관계로 군복무가 면제되었기에 ‘한미약품’에서 6년 정도 지속적인 근무를 할 수 있었고 91년도에 수원에서 선배가 ‘인성약품’이란 제약도매상을 창업, 차장으로 입사, 그때부터 수원에 거주를 하며 수원과의 인연 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3년 정도 머슴살이를 하며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던 ‘개 성약품’으로 직장을 옮겨 이사로 재직하며 ‘제약계’에서 경영에 관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 ‘한국 오티스(제약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재직, 드디어 2015년 수원에서 약품회사를 창업, 현재까지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님이 정치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시기와 사연은?

-한미약품신입사원 때인 90년, 수원권선에서 3선(90년~2001년)을 지낸 김인영 국회의원이 의약품을 취급하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관계로 초선 때부터 자연스럽게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과의 교류가 시작됐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 의원의 3선 말기에 국가적으로 IMF가 터졌고 민자당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사업경영을 위해 후일 DJ정부로 적을 옮기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2002년 지방선거 時 DJ정부의 새천년민주당이 전국은 물론, 수원권선지 역에서도 인기가 없던 관계로 선뜻 나서는 도의원후보가 없었습니다. 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권선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을 하게 되었 습니다.

▲ 2000년대 초 정치인생이 굉장히 험난했다고 하는데 그 내막은?

-저는 짧은 시간 안에 세 번의 낙선을 겪었습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소속으로 첫 낙선을 경험했고 이어진 보궐선거인 2003년에서도 낙선, 그리고 2006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또 낙선, 4년 사이에 3번의 패배 를 겪고 나니 나름 ‘내상(內傷)’이 생기며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500만 표라는 엄청난 차이로 패배하면서 민주당소속으로서는 정치인의 길이 힘들 것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해인 2008년 4월 ‘수원 을‘ 당협에 한나라당 소속의 정미경의원이 후보로 올 때인 4월 3일, 민주당을 탈당해 4월 4일 한나라당에 입당, 정미경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정 후보가 민주당의 이기우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도의원 후보 공천권을 받지 못한데 이어 2012년 총선에서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4년 시민경선을 거쳐 권선지역 새누리당 후보로 도의원에 도전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권선지역에서 재선에 도전을 했지만 시민 촛불혁명으로 민주당열풍이 전국을 강타하던 시기로 다시 한 번 낙선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 금 번 2020년 4·15총선 국회의원 도전까지 걸린 세월이 무척 긴 세월이다. 그 소회는?

-91년 경 정치세계에 발을 들여놓았고 일반인이 국회의원 도전까지 장장 3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절실히 느낀 점이 있다면 정치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선 계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한 어느 당이든 중앙당의 리더 ‘부재(不在)’는 말단 정치인들에게는 치명적인 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정치는 혼자 하는게 아니라는 것 또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조직원이 모두 힘을 합쳐 지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30년 정치인생을 통해 느낍니다.

‘민심(民心)’은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 야당인 미래통합당 수원 무 지역위원장으로서 주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19로 여야를 떠나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4·15총선에서 낙선이 되었지만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민들을 섬기겠습니다. 지역현안으로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지만 우선은 ‘관(官)’과 ‘민(民)’이 힘을 합쳐 이 위기를 헤쳐 나가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실패에는 노무현정부 때부터 경제부총리를 지내며 문재인정부의 100대 정책을 입안한 김진표 의원의 실책도 한 몫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십 수년 간 전혀 진전이 없는 수원비행장 이전문제, 공군골프장 체 육공원화 문제, 덕영대로 교통체증 문제, 분당선 권선노선의 문제점 등은 권선구와 영통구에서 시급하게 풀어야 할 지역 현안입니다.

또한 분당선 권선노선(망포역→아이파크명성교회역→수원터미널 역→수원역) 6㎞의 추진과 신수원선 인덕원에서 영통역까지 공사를 1~2년 단축해 조기개통 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어 수원 무 지역 내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역사를 유치하는 것 또한 수원 무 지역의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필수조건입니다. 저는 야당으로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혼신의 힘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인 생활을 함에 있어 말보다 행동으로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꾸준히 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수원 무 지역구인 권선구 와 영통구를 위해 묵묵하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 년 간 낙후 되고 정체된 ‘수원 무‘지역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 차기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신다면 어떤 정치를 꿈꾸고 계신지?

-저는 윤리정치 즉, 깨끗한 나눔의 정치를 하는 게 꿈입니다. 정치는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주민들과 함 께 생활정치를 하면 훌륭한 정치가 되고 정치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가족사를 포함 인생과 정치에 대한 좌우명이 있으시다면?

-91년도 한미약품재직 時 아버님의 지인을 통해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슬하에 딸과 아들이 하나씩입니다. 28세 된 딸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30세가 된 아들은 중소무역회사에 다니며 나름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물론 제 집사람이 일등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인생철학은 낙천적인 ‘베이스’ 안에서 노력을 기본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좌우명도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입니다. 사람들이 인내하지 않으면 바라는 결과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열심히 살면 인생은 반드시 그에 대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담=김인종 편집위원장/ ·사진=김동초 대기자 new1su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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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순 수원무 후보, “당선되면 공약 꼭 지키겠다”/ 박재순 미래통합당 수원무 국회의원 후보, “ 자전거투어로 유권자 흡수- (참고: 자전거 선거)

2020-04-11 20:50, 조현철 기자 [XML:KR:1903:지자체/정당]

#수원시청, #수원시국회의원, #수원무국회의원, #수원무후보, #박재순후보

11일 박재순 미래통합당 수원무 국회의원 후보(왼쪽 첫번째)가 지지자들과 자전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 = 박재순후보선거사무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박재순 미래통합당 수원무 국회의원 후보가 오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막바지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후보는 11일 지지자 30여 명과 세류동 동말 사거리에서 공약 이행 다짐을 하는 자전거 순회를 실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공약 미 이행률은 50%에 육박해 절반 이상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약을 이행했어도 원안대로 이행된 항목은 10%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박 후보는 “권선구 영통구 수원무 지역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공약 중 권선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빼고 이행된게 하나도 없다”며 “국회에 가면 박재순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 밤낮으로 일하겠다”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회를 원망과 정쟁의 장이 아니라 나눔의 장으로 꽃피우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주요공약으로 ▲국회의원 세비(월급) 약 6억원 사회 환원 ▲분당선 연장선 권선노선 유치 ▲GTX 영통구 유치 ▲망포역 트램 연결 ▲신수원선 망포동 예비 타당성 추진 ▲고등학교까지 완전 의무교육 ▲세류동 권선동 망포동 체육문화복지시설 건립을 제시했다.

앞 서 박 후보는 9대 경기도의원 시절 이미 세비 약 2억5000만원을 지역사회에 전액 환원해 경기도 아너소사이어티 공직자 1호라는 칭호를 받았다.

박 후보는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자유한국당 수원 당협위원장 ▲제9대 경기도의원 ▲미래통합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장을 역임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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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순 미래통합당 수원무 국회의원 후보, “ 자전거투어로 유권자 흡수

 

▲ 박재순 미래통합당 수원무 국회의원 후보, “자유민주주의 시작을 알린다

[뉴스앤뉴스TV 양해용 기자]=국회의원 세비(월급) 6억 원 전액 사회 환원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우며 대한민국을 나눔의 문화로 꽃 피우겠다는 포부로 화제가 되고 있는 박재순 미래통합당 수원무 후보가 11일 세류동을 출발점으로 자전거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재순 후보는 투어 시작에 앞서 “자유민주주의에 새로운 출발을 제 지역구인 이곳 세류동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전역으로 퍼져 나가길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이 시간부터 제 자녀와 캠프 식구와 함께 자전거투어로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공약을 알림에 있다고 했다.

 

이날 자전거투어 행사 무대에 나선 박 후보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지 못하는 현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우리 시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전환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미래로 나아가기위해 돌아오는 4월 15일 그리고 오늘 사전투표에서 심판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특히 시장 현장에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 울부짖는 소리가 제 마음을 찢어지게 만듭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알리는, 시장의 경제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이번 4일 동안에 자전거투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저의 이런 정신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저 박재순에게 꼭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박재순 미래통합당 수원무 후보에 자전거 투어는 시민 지자들에 응원 속에 출발한 동립말사거리를 시작으로 박 후보, 박 후보의 자녀, 캠프직원으로 구성되어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존경하는 수원시민여러분 코로나19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초기진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일깨어준 사태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귀 기울여야 하고 정부가 잘 따랐다면 마스크를 쓰고 지역주민에게 인사를 드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잘못된 지도자의 한번의 실수로 인해서 이웃과 친구와 지역민들간의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모든분들의 헌신과 국민의 힘으로 이겨낼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살아 숨쉬지 못하는 현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수 없다.

 

자유라는 시장의 경제는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된다. 자유대한민국이 살아 숨 쉬고 자유가 우리들 힘으로 쟁취되고 지켜졌을 때 우리 후손들이 잘 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를 우리 시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전환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밝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돌아오는 4월 15일과 실시한 사전투표에서 심판해줄 것을 기대해본다.

 

자전거투어로 인해서 저와 모든 시민들과 함께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알리는 시장의 경제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그러한 투어를 하고자 한다.

[출처] 박재순 미래통합당 수원무 국회의원 후보, “ 자전거투어로 유권자 흡수|작성자 newsnnewsn

#수원시청#수원시국회의원#수원무국회의원#수원무후보#박재순후보 태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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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무 박재순 후보, '공약 완전이행 다짐'을 위한 자전거 순회나서

▲박재순 미래통합당 수원무 국회의원 후보

[새수원신문=김인종 기자] 박재순 미래통합당 수원무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11일 세류동 동말사거리에서 지지자 30여 명과 함께 공약 이행을 다짐하는 자전거 순회를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후보는 "이번 총선에 당선돼서 국회에 간다면 시민들과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분석한 20대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은 50% 미만으로 절반 이상의 공약을 지키지 않았으며 또 공약 완전 이행률은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권선구와 영통구 등 수원무 지역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공약 중 권선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빼고 이행된 게 하나도 없다"면서 "국회에 가면 박재순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 밤낮으로 일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 세비(월급) 약 6억 원 사회에 환원 ▲분당선 연장선 권선노선 유치

▲GTX 영통구 유치 ▲망포역 트램 연결 ▲신수원선 망포동 여비 타당성 추진 ▲고등학교까지 완전한 의무교육 ▲세류동 권선동 망포동 체육문화복지시설 건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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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현장] 박재순 수원무 후보 "당선되면 세비 전액 사회 환원"

이진원

기사입력 2020.04.08 09:53

최종수정 2020.04.09 09:53

박재순 미래통합당 수원무 후보가 8일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약 6억 원으로 추정되는 국회의원 세비를 영통구와 권선구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9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할 당시에도 의정비 2억 5천만 원을 전액 사회에 기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재순 장학회 등 20여 년 이상을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살아왔다"면서 "나눔이라는 큰 기쁨을 느껴보지 못했다면 오랜 세월 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에는 생각보다 많은 나눔의 실천가들이 있으며 자신은 그들 중 한 명일 뿐"이라면서 "사회봉사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색 안경을 끼고 보는 것과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수원무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나눔을 실천하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면서 세비 환원을 다시한 번 강조했다.

한편, 박 후보는 영통구에 GTX(수도권광역급행전철)를 유치하고, 분당선 연장선 권선 노선과 신수원선 망포동 역사 구축 등을 공약한 바 있다.

특히 그는 "GTX는 지역발전을 30여 년을 앞당길 수 있다"면서 "GTX 신 노선을 유치하는 데 여야를 떠나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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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지역일꾼 ‘박재순 후보’ 뽑아달라 지지 호소

2020-04-04 14:53, 조현철 기자 [XML:KR:1903:지자체/정당]

#수원시청, #수원시국회의원, #수원무국회의원, #박재순후보, #수원무박재순

박재순 미래통합당 수원무 후보가 선거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박재순 미래통합당 수원무 국회의원 후보가 4일 수원시 망포역에서 유승민 전 대표와 거리유세에 나서 지역 일꾼 박재순을 뽑아달라며 지지를 호소 했다.

박 후보가 동탄 트램 1호선 연결을 추진하고 있는 망포역은 향후 ‘GTX 역사’ 추진 후보 지역이다.

수도권 격전지 유세를 지원하고 있는 유승민 전 대표는 경기도 정치1번지인 수원을 방문, 망포동 주민들에게 “박재순 후보를 국회로 보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삼성전자가 있는 수원무 선거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설계한 김진표 의원과 정부의 경제 실패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원무 선거는 중앙정치인을 뽑는냐? 지역 일꾼을 뽑느냐?의 선택의 문제이며 영통2동, 영통3동, 세류동, 권선동, 망포동, 곡선동의 지역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철도 하나가 지역 발전을 10년 앞당길 수 있는 만큼 박재순 후보는 GTX 역사를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수원의 발전은 없다”고 강조하며 “현재 수원역에 GTX-C 노선이 예정돼 있지만 수원 삼성전자 임직원과 영통구 권선구 시민들이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경제 회복 및 수원시 발전을 위해 꼭 GTX역을 유치하겠다”면서 “권선구, 영통구 시민들의 서울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시대를 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박재순 수원무 후보는 ▲제 9대 경기도의원 ▲한국지방발전 연구원 이사장 ▲자유한국당 수원무 당협위원장 ▲미래통합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장을 역임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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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수원시국회의원#수원무국회의원#박재순후보#수원무박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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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순 수원무 후보, ‘분당선’ 수원역 통과시킨다

기자명 김인종 기자

승인 2020.03.31 11:48

▲박재순 미래통합당 수원무 국회의원 후보가 공약을 발표했다.

[새수원신문=김인종 기자] 박재순 미래통합당 수원무 국회의원 후보가 분당선 권선노선을 KTX, 기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원역을 관통해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난 30일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망포역~곡선사거리역~수원 버스터미널역~세류역~오목천역’ 노선은 지역민들의 여론과 전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수원시 권선지선으로 만들어지면 향후 교통 체증 해소도 어렵고 주민들 민원이 폭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후보는 “전철 노선 사업은 지역발전의 가장 큰 핵심사업으로 백년대계를 세워가는 중요사업인데 시민들의 여론 수렴 없이 수원시 권선지선으로 만들어지면 향후 교통 체증 해소도 어렵고 주민들 민원이 폭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경기도 아너소사이어티 공직자 1호이면서 나눔의 실천가라는 명성을 얻은 지역 내 생활 정치인”이라며 “수원시무 선거구 권선동, 세류동, 곡선동, 망포동, 영통동을 경기도의 강남으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후보는 교통망 확충이 가져다주는 경제적효과는 물론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내 중심도시를 오가는 수원시민들의 편의를 들어 수원역을 통과하는 권선노선을 반드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GTX(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역사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GTX는 수도권 외곽을 서울 도심의 주요거점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미래에는 GTX역이 없으면 지역 발전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 본사 임직원들에게 길을 터주고 권선구, 영통구 시민들에게 서울의 핵심지역으로 접근성이 쉽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통구 권선구에 꼭 GTX역을 유치해 우리 세대와 미래세대에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재순 후보는 ▲한국지방발전 연구원 이사장 ▲자유한국당 수원무 당협위원장 ▲제 9대 경기도의원 ▲미래통합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장을 역임했다.

김인종 기자 webmaster@newsu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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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무), “수원 군공항 이전 후 한국의 실리콘 밸리 조성”

“저에게는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

박종명 기자

등록 2020.03.25 10:51:07

 

 

[경기경제신문] “저에게는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 그동안 수원의 교통문제, 수도권에서 지하철 교통망이 가장 완벽하게 갖추어진 도시를 제가 시작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원 제10전투비행단을 이전해 한국의 실리콘 밸리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꿈’ 그것을 마무리 짓고 싶다”

 

오는 4.15총선에서 5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수원/무)의 바람이다.

 

4선 중진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설계한 장본인.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후보를 (사)경기인터넷언론인협회 기자들이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만나 보았다.

 

▲ 김진표 후보가 이번 총선 출마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수원/무) 김진표 국회의원과 '일문일답' 인터뷰 내용】

 

Q1. 이번 총선에 출마를 결심한 배경과 자신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경제부처에서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끝내고 지난 2004년 정치를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수원 제10전투비행단'을 이전하고 그곳에 한국의 실리콘 밸리를 조성해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수원과 경기도의 30년 이상의 먹거리 해결은 물론이고, 이곳을 통해 기업가치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이 30개 이상 탄생해 대한민국은 G20에서 G7으로 진입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네 살 배기 피난민인 저를 지금까지 키워준 수원에 보답하는 길이자 마지막 소명이라 여기며 정치를 해왔다. 그런데 군공항 이전 문제가 화성시의 반대에 부딪혀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수원 군공항 이전과 함께 120만 수원시의 규모에 걸맞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특례시’로 격상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특히 구(區)를 한 개 더 신설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고자 5번째 도전에 나서게 됐으며 이는 다양한 공직 경험이 있는 저 같은 사람만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Q2. 지난 16년간 수원무 지역에서 4번에 걸쳐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동안 지역을 위해 헌신한 대표적인 사례 소개해 달라.

 

 분당선, 신분당선의 개통과 신수원선 확정을 통해 수원의 새로운 지하철 시대를 열었으며, M버스 수원 최초로 도입, 프로야구단 10구단을 수원에 유치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또한 '수원고등법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해 2019년 3월 국내 기초 지차체로서는 유일하게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을 설립하게 했고, 수원가정법원도 개원하게 됐다.

 

오는 4월 말이면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는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경계조정 문제도 해결했다.

 

오랫동안 군공항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한해 30여만 명의 시민들이 특별한 소송 없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김진표 후보가 24일 (사) 경기인터넷언론인협회 소속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Q3. 이번에 5선 국회의원으로 나서는 이유가 "저에게는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상히 밝혀 달라.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수원 제10전투비행단을 이전해 한국의 실리콘 밸리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꿈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원 군공항의 이전 기반을 제일 먼저 마련했다.

 

그리고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2017년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단독 지정했으나 화성시의 반대에 부딪혀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돌파구로 저는 경기남부 800여만 명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 건설을 제안한바 있다.

 

이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수요 포화를 대비한 것이며, 경기도시공사의 민군 통합 공항 검토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2.36으로 그 어떤 국책사업보다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은 국제물류중심기지인 평택을 더욱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화성시가 추진 중인 화성국제테마파크와 시너지를 일으켜 중국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고 화성 서부지역에 새로운 경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수차례의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화성시민들의 찬성 여론 또한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수원과 화성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공론화 기간을 충분히 거쳐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으로의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

 

Q4. 앞으로 수원(무) 지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서너 가지만 말해 달라.

 

 세류고가에서 삼익아파트 사거리 (1.2km)로 이어지는 세지로 지중화 사업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후화된 세류1·3동 주민센터를 신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나라 최초로 아이파크시티 단지 내 추진되고 있는 유·초·중 통합학교인 '도시형 미래학교' 신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인근 지역의 미개발부지도 조속히 개발돼야 할 것으로 본다.

 

주차난을 겪고 있는 곡반정동 코오롱하늘채 부지에 공영주차장 신설도 필요하며, 신수원선 영통역을 조기 착공해 시외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의 고충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진표 후보가 이번에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Q5. 현재 수원무 지역에서 세류동 지역이 낙후됐다.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무엇인가.

 

 세류동이 오랫동안 경제적인 혜택에서 소외됐던 것이 사실이다. 20대 국회에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해당 지역의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하는 '2019 하반기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응모해 세류2동이 대상지로 선정 됐으며, 국비를 100억 원이나 확보할 수 있었다.

 

세류2동 일원 사업 대상지(13만 3310㎡)는 개발 규제 등으로 도시 쇠퇴가 진행되는 지역이다.

 

앞으로 이곳은 주민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자생 가능한 주거재생기반 구축', '골목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될 '세류동행센터'는 마을주차장(지하), 생활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 생활 SOC(사회 기반) 시설이다.

 

조만간 세류동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증축하고 교육시설 정비, 도로 확충 등의 공약을 곧 선보일 예정에 있다. 이를 통해 세류동 주민들의 경제적 소외감이 어느 정도 충족 될 것으로 생각한다.

 

Q6.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이 정신적, 경제적 타격이 심하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달라.

 

 전 세계 경제가 동시에 얼어붙은 상황이다. 잘못 대응하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

 

현재 정부는 모든 재정수단, 금융수단을 총 동원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차에 걸쳐서 20조 규모 긴급 자금 지원을 했고, 3차로 11조 7천억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최근엔 1.5% 초저금리로 12조 원을 포함, 긴급 경영안정자금 약 50조 금융 지원책 마련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다. 저는 현재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과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 본부장'직을 겸하고 있는데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곧 바로 실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Q7. 선거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 달라.

 

 이번 총선은 촛불 시민혁명으로 세운 문재인 정부를 지켜내서 정치·경제·사회개혁을 완수하느냐, 아니면 또 다시 수구 보수 세력에게 의회의 권력을 넘겨주느냐 기로에 선 선거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총선의 판세도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는 우리 정부와 여당의 대처·대응이 중요할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정직한 대응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데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해 모든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공유했다.

 

이러한 모습에 WHO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모범적으로 대응했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일부 보수 언론에서만 자조적인 목소리를 정부를 계속 비판하고 있으며 일부 네티즌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 대응을 잘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자긍심을 가졌으면 한다.

 

 김진표 후보 주요약력 

-매산초(2년)서호초 졸업/수원중 졸업

-경복고/서울대법학과 졸업

-(前)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

-(前) 민주당 원내대표

-(前)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 위원장

-(현)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현) 국회코로나19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단법인 경기인터넷언론인협회 소속 기자들이 김진표 후보와 인터뷰를 진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 경기인터넷언론인협회 공동취재

-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

- 경기남부인터넷신문 이차연 기자

- 경기헤드라인 문수철 기자

- 경기핫타임뉴스 김삼영 기자

- 뉴스앤뉴스 양해용 기자

- 민원뉴스 최영석 기자

- 비전21뉴스 정서영 기자

- 와이뉴스 이영주 기자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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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 김진표 의원님! "지역 발전을 위한 격식없는 열린토론" 제안합니다. - 수원무 박재순후보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 (박재순 후보 페이스북에서 옮김)

응답하라!

수원무 박재순후보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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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박재순 후보, 3가지 공약 발표 - (기사 중 발췌: 우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세비(월급)전액인 약 6억원 전액을 사회에 환원 할 것을 약속했다.)

 

기자명 김인종 기자

승인 2020.03.11 13:58

[새수원신문=김인종 기자] 미래통합당 박재순(수원무.사진) 예비후보가 10일 지역 발전을 위한 3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우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세비(월급)전액인 약 6억원 전액을 사회에 환원 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두번째로 수원역 구축이 예정돼 있는 GTX-C노선을 연계하는 역을 설치하는 한편, 분당선 권선노선 (망포역→명성교회역→수원터미널역→수원역) 확충을 이뤄 덕영대로 교통 체증을 해소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신수원선 (인덕원-동탄) 영통역 조기 착공을 통해 오는 2025년 완공을 달성하고 망포역에 동탄 트램 1호선 연결, 신수원선 전철역 유치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아닌 의무교육을 실현으로 국가가 매년 유치원생 200만원, 초등학생 300만원, 중학교 400만원, 고등학교 500만원을 복지카드로 지급할 것을 추진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책을 공약했다.

김인종 기자 webmaster@newsu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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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임진 수원 무 예비후보, "김진표 의원 정정당당한 경선 원칙 지켜달라"/ (2)=임진 수원시 무 국회의원 예비후보, 제1호 공약으로 ‘친(親) 자영업 5대 정책’ 제시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차례]
 (1)임진 수원 무 예비후보, "김진표 의원 정정당당한 경선 원칙 지켜달라"
 (2)임진 수원시 무 국회의원 예비후보, 제1호 공약으로 ‘친(親) 자영업 5대 정책’ 제시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1)임진 수원 무 예비후보, "김진표 의원 정정당당한 경선 원칙 지켜달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0.03.06 17:30 수정 : 2020.03.06 17:30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임진 더불어민주당 수원 무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공정한 경선’을 통해 "수원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받겠다"며 ‘현역의원 경선원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임 예비후보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수원 무 지역구 경선에서 정정당당하게 맞붙겠습니다. 현역의원 경선의 대원칙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최소한의 기회조차 차단돼버린 코로나19라는 최악의 악재 속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누구보다 뼈져리게 실감하고 있는 정치신인에게 연일 들려오는 청년 정치인들의 컷오프 소식은 가슴에 날아와 꽂히는 비수와도 같다”며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지만, 수원시 무 지역에 대한 경선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결정이 지체되다보니 일각에서는 현역의원 단수공천으로 진행된다는 근거 없는 소문마저 들려오고 있다”며 “현역의원 경선이라는 대원칙이 지켜질 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과감하게 4선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진 정치신인에게 이런 소문은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자 고통”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4선 의원이자 현재 경기도 선거대책위원장과 코로나19 특위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을 제대로 된 비판조차 하기 어려운 ‘골리앗’에 비유하면서 "'현역의원은 반드시 경선을 치르도록 한다’는 공천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예비후보는 “4선 현역후보의 단수공천은 ‘청년인재 양성’, ‘정치신인 발굴’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대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힘겨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정치신인에게 최소한의 기회조차 빼앗아가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 예비후보는 “기회의 씨앗을 뿌릴 수 없는 땅에서는 변화의 싹이 자라날 수 없다. 청년의 자유로운 도전과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존중받아한다”며 “정치 신인과 청년 인재를 중심으로 정치 혁신을 이루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고 밝히며 경선을 통해 수원지역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게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현재 지역구 253곳 가운데 189곳(74.7%)의 공천을 마무리한 상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불출마자를 제외한 현역의원 모두에게 경선을 치르도록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현재까지 경선을 치른 현역은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6일 현역의원이 단독으로 후보 신청을 완료한 전국 87곳에 대한 후보자 추가공모를 진행함에 따라 4선 김진표 의원이 단독 신청한 수원 무 지역 출마를 선언했지만, 수원 무 지역 경선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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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임진 수원시 무 국회의원 예비후보, 제1호 공약으로 ‘친(親) 자영업 5대 정책’ 제시

“자영업자들의 활력이 넘치는 도시 수원 조성에 모든 역량 집중”

온라인 기사 2020.03.05 22:55

 

사진제공=임진 예비후보 사무실

[수원=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임진 수원시 무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제1호 공약으로 ‘친(親) 자영업 5대 정책’을 제시했다.

임진 예부후보가 제시한 ‘친(親) 자영업 5대 정책’은 임 예비후보가 제시한 5대 정책은 ▲1인 사업장 고용보험 및 주휴수당 지원 ▲영세 자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반값 고용보험료’ 지원 ▲수원시 자영업진흥원 설립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 향상을 통한 수원지역화폐 3천억 시대 개막 ▲상가 마을공동체 육성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인 사업장 고용보험 및 주휴수당 지원 정책’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초 단기 근로자만을 고용하는 부작용과 1인 사업장이 겪고 있는 일손 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소하겠다는 임 예비후보의 구상이 담겼다.

‘나홀로 사장’인 1인 사업자에게 종사자 고용보험과 주휴수당 지원될 경우, 육아 부담 등으로 동네 식당 등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 등에게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이다.

다음으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반값 고용보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인 ‘수원시 자영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영통, 권선 등 주요 거점에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원시 자영업진흥원’과 현장지원센터는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 임대‧임차인 연계를 통한 공실점포 위탁운영 및 지원, 온‧오프라인 배송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30인 이상 골목상권 및 아파트단지 내 상가 등이 상인공동체로 육성될 수 있도록 혁신교육, 동아리, 공동마케팅, 소규모 시설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현재 6% 수준인 수원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상시 10%까지 확대해 수원지역화폐 3000억 원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제1호 공약 제시와 관련해 임진 예비후보는 “극심해진 양극화와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지는 가짜 경제를 혁파하고,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한다”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5대 정책을 묶어 1호 공약으로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한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라며 “자영업자들의 활력이 넘치는 도시 수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지난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성남시 상권 활성화팀장, 경기도 정책개발지원단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을 역임하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을 총괄해 온 민생경제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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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 수원무 예비후보 청와대 국민청원 - ("코로나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전기세·수도세 감면해야")

최준석 기자

승인 2020.03.04 21:05

"코로나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전기세·수도세 감면해야"

임진 경기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

임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수원시 무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지 않음에 따라 점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세, 수도세 등 ‘수도광열비’를 감면하는 방안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공개 제안했다. 정부가 내놓은 융자지원, 소비촉진 등의 지원 대책만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에 역부족인 만큼, 실제 현장에서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임 예비후보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자신의 SNS에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인 소상공인에게 전기세, 수도세 등 수도광열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게시글에서 임 예비후보는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다”며 “그럼에도 기초체력이 약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임 예비후보는 “정부가 소비촉진을 위한 쿠폰발행, 융자지원, 착한 임대안 운동 확산 등과 같은 내용이 담긴 추경안을 제시했지만, 현장의 상황은 정부의 조치가 충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만큼 심각하다”며 “수개월째 월세를 못내 보증금을 까내려 가는 최악의 상황속에서도 매장에서는 매달 전기세가 꼬박꼬박 청구되고 있으며 전기, 수도, 가스가 모두 끊겨 장사 자체를 못하게 될 자영업자가 속출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임 예비후보는 ‘자영업자에게 코로나19는 엄청난 재난’이라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농어민을 위한 풍수해보험과 같은 안전장치도 없다”며 “자영업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부과되는 전기, 가스, 연료비를 빠른 시일 내에 경감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예비후보는 “가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없듯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전염병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을 온몸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임진 예비후보는 "지속적으로 자영업자에게 수도광열비를 지원하는 이날 제안에 대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동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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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 경기도 수원시 무 국회의원 예비후보 ‘친 소상공인 5대 정책’ 추진

최준석 기자

승인 2020.03.03 22:25

"1인 자영업 사업자에게 종사자 고용보험료와 주휴수당 지원"

임진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

임진 경기도 수원시 무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인 자영업 사업자에게 종사자 고용보험료와 주휴수당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반값 고용보험료’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친 자영업 5대 정책’을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임 후보의 공약은 영세 사업자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5대 정책’에는 수원시 자영업자 전담지원 기관인 ‘자영업진흥원(가칭)’ 설립을 비롯해 ▲수원지역화폐 연간 3천억 발행 ▲골목상권 상인공동체 육성 지원 등도 포함됐다.

임 예비후보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親)자영업 5대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은 구상을 소개했다.

임 후보는 우선 “극심해진 양극화와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지는 가짜 경제를 혁파하고,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한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5대 정책을 묶어 1호 공약으로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가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5대 정책은 ▲1인 사업장 고용보험 및 주휴수당 지원 ▲영세 자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반값 고용보험료’ 지원 ▲수원시 자영업진흥원 설립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 향상을 통한 수원지역화폐 3천억 시대 개막 ▲상가 마을공동체 육성 등이다.

첫째로, 1인 사업장 고용보험 및 주휴수당 지원 정책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초 단기 근로자만을 고용하는 부작용과 1인 사업장이 겪고 있는 일손 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소하겠다는 임 예비후보의 구상이 담겼다.

‘나홀로 사장’인 1인 사업자에게 종사자 고용보험과 주휴수당 지원될 경우, 육아 부담 등으로 동네 식당 등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 등에게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연매출 10억원 이하,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반값 고용보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임 예비후보는 30인 이상 골목상권 및 아파트단지 내 상가 등이 상인공동체로 육성될 수 있도록 혁신교육, 동아리, 공동마케팅, 소규모 시설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현재 6% 수준인 수원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상시 10%까지 확대해 수원지역화폐 3천억 시대를 열겠다는 힘찬 포부도 제시했다.

임 예비후보는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한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며 “자영업자들의 활력이 넘치는 도시 수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성남시 상권 활성화팀장, 경기도 정책개발지원단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을 역임하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을 총괄해 온 민생경제 분야 전문가란 평이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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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임진 경상원장, 김진표 의원에 도전장…내일 출사표

20일 권선시장서 출마선언…‘청년정치’ 세대교체 정면승부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20-02-19 22:11 송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인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20일 오전 11시 수원권선종합시장에서 4·15총선 출마를 선언한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인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20일 더블어민주당 소속으로 4·15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임 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수원 권선종합시장에서 ‘청년정치, 진짜경제’를 선거 슬로건으로 김진표 의원의 지역구인 수원무 선거구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수원무 선거구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4선의 김진표 의원이 버티고 있는 지역이다.

임 원장은 당초 전남 장성, 광주 서구 출마 등을 검토했으나 내부 사정 등으로 최근 상권이 밀집된 수원무 지역으로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임 원장은 신세대와 기존세대간 대결 프레임을 통해 정면 승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원장은 2018년 7월 민선 7기 경기도 출범 이후 도정책개발지원단장을 맡아 공약추진의 브레인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해 9월부터 시장상권진흥원을 맡아 지사 대표공약인 경기도 지역화폐와 골목살리기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

그는 명지대 유통대학원 석사에 이어 국제통상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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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 경상원장, 수원 '무' 출사표 … 4선 김진표 상대 과감한 도전 - (기사 발췌: 임 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선화 기자

승인 2020.02.19 16:59

 

 

[새수원신문=이선화 기자] 출마설이 나돌던 임진(44)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무)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임 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지난 18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임진 원장은 4·15 총선 수원무 출마를 위해 오늘(19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수원무는 경기도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좌장격인 4선 김진표 의원의 지역구다. 당초 임진 원장은 그가 어렸을적 생활했던 양동복개시장이라는 연고가 있는 광주서구갑 출마가 점쳐졌었다.

임 원장은 이재명 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초대 원장으로 임명된 최측근 중 하나다. 과거 이 지사 성남시장 재임 때 모란시장 개시장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신임을 받았다.지역정가에서는 이번 임 원장의 수원무 출마로 이재명 지사와 김진표 의원간 대립각이 뚜렷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임 원장은 빠른 시일내에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출마를 공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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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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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순 수원무 예비후보 총선 출마… 권선 전철노선 유치 등 약속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노출승인 2020.02.10

자유한국당 박재순 수원무 예비후보가 권선 전철노선 유치 등 공약을 내세우며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1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지는 자유민주주의를 되살려 내라는 지역주민의 호소를 받들고자 분연히 기치를 들었다”면서 출마의 뜻을 전했다.

박 후보는 재순장학회를 만들어 20여 년간 이웃과 동고동락하고, 경기도의원 시절 세비 전액 사회환원 공약을 이행한데 이어 ‘국회의원 세비 전액 사회 기부’를 약속했다.

특히 박 후보는 세류동ㆍ권선동ㆍ곡선동ㆍ영통동ㆍ망포동을 명품 교육도시, 범죄 없는 도시, 인프라가 넘치는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권선 전철노선(망포역~수원역 6㎞ 구간) ▲신수원선 2025년 완공, 망포동ㆍ반월동 삼성메디컬센터 사거리 전철 역사 ▲GTX 급행열차 역사 지역 내 유치 등 지역 내 3개 전철노선 유치를 공약했다.

박 후보는 “저 박재순에게 힘을 모아달라”면서 “나눔 정치를 개척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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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원권선 2020.02.21 18:45

    공약하시 분당선 권선노선은 망포역~ 명성교회 역~ 수원터미널 역~ 수원역 추진해서
    덕영대로 교통체증 반드시 해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김진표 의원 “한·미 FTA 깨라는 게 말이 되나? 철부지같은…”

기사입력 2019.12.17. 오전 10:17

[주목 이 정치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반개혁적’이라며 총리 기용 반대한 노동·시민단체에 대한 항변
-“나보고 친기업이라는데 부인도, 비판도 않겠다…법인세율, 상황 따라 정책 변수로 쓸 수 있어야”

-“기술 혁신형 스타트업을 새 성장 동력으로 삼고
담보 대출에서 투자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금융혁신 필요
서울 근교 정부 보유 골프장에 대규모 임대주택 짓자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돼 온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경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일각의 총리 후보 지명 반대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서범세 기자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할 말이 많은 듯했다. 점심을 샌드위치로 때우며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인터뷰에서 기자가 끼어들 틈이 거의 없었다.

김 의원은 당초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다 일부 노동·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닥치면서 상황이 반전된 것부터 얘기를 꺼냈다. 그는 “4개월 후 총선을 치러야 하는 정부·여당으로선 지지 세력을 더 불리고 공고히 해야 하는데 조국 사태 때처럼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 측에 고사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아쉬움도 묻어났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이 자신의 관료 시절 법인세 인하,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총리 후보 지명을 반대한데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2011년 자신이 야당 원내대표로서 한·미 FTA 비준을 이끈데 대한 비판에 “우리 정부가 체결했고 미국 의회가 비준했는데 야당이 됐다고 그걸 깨라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한 뒤 “그건 한·미 동맹을 깨라는 거잖아. 경제는 현실이다. 철부지같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날더러 반개혁적이라고 하는데 금융실명제·부동산실명제 작업에 참여하는 등 항상 개혁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장기 저성장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 반전시켜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 혁신형 스타트업을 새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금융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인수위원장 격인 국정자문위원장을 지냈는데 총리 후보 지명에 일부 노동·시민단체가 반대한데 대해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모두 가장 큰 이유로 내가 관료 때 법인세율을 인하했다는 점을 들어 친기업 인사라고 하는데 부인하지도 비판하지도 않겠습니다. 세율, 특히 법인세율은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 변수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경제부총리를 맡았죠. 그 당시 우리 경제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면 외평채 가산 금리가 115bps(1bp=0.01%포인트)였어요. 정상적이라면 100bps를 넘지 않아요.

그렇게 된 몇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불거진 미국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대선에서 이겼다는 것이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의 평가였어요. ‘효순·미선이 사건’으로 서울에서 성조기가 불태워졌죠. 그 장면을 CNN이 계속 내보냈어요. 그때 마침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죠. 그때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기자들이 ‘북한 핵이 위험한 것 아니냐’고 하자 ‘걱정 마라. 미국은 인명 피해 거의 없이 핵 시설만 싹 도려낼 수 있는 공격 능력이 있다’고 했죠.

그게 언론에 나가자 ‘한국에서 전쟁 난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가산 금리가 올라갔고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두 단계 하향하면서 한 달 후 다시 내려갈 수 있다고 했어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고 노무현 정부 출범 한 달 안에 가산 금리가 정크본드 수준을 뛰어넘는 160bps까지 올랐어요. 이정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을 고쳐 2년 후 법인세 인하를 실행하자고 했습니다.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집권해도 한국은 경제와 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편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의도였죠. 그래서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미 FTA 체결 주역이라는 비판도 합니다.

“한국에서 전쟁 난다고 해서 그 불을 끄기 위해 미국에 달려가 우리 경제에 대한 설명회(IR)를 열었죠. 당시 반기문 대통령 외교보좌관과 영어를 잘하고 전략통으로 잘 알려진 3성 장군을 데려갔어요. 전쟁이 나면 반드시 이긴다는 목소리를 군인을 통해 하면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죠. 주효했습니다. bp도 내려갔죠.

한·미 FTA도 그래요. 미국 의회까지 비준했는데 야당이 됐다고 그걸 깨라는 게 말이 됩니까(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때 체결, 이명박 정부 때 국회 비준). 한·미 동맹을 깨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경제나 안보가 미국 핵우산 속에서 보장되는데 그런 철부지같은…. 또 부총리 시절 카드 사태 대처 문제로 참여연대가 날 미워하죠. 참여연대는 삼성·LG카드를 부도내라고 했어요.

부도내면 삼성과 LG가 망가지죠. 그러면 외환 위기 때보다 더 큰 위기가 옵니다. 나는 ‘절대 부도내지 못한다’고 했어요. KDB산업은행이 비중이 가장 큰 LG카드를 인수한 뒤 1년 만에 주가가 뛰어 상당한 차익을 남기고 지분을 팔았죠. 참여연대 관점에선 그게 미운 겁니다. 원칙에 어긋났다는 건데, 경제는 현실이지….”

-지금도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경제의 신뢰도가 아주 좋아 그럴 이유가 없어요.”

김진표 의원은 "기술 혁신형 스타트업을 새 성장 동력으로 삼고 담보 대출에서 투자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금융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범세 기자

-하지만 고용·소비·투자·수출 등 경제 지표가 갈수록 나빠지면서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25년 동안 매 정권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떨어지는 장기 저성장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첫해엔 3%대로 올라서 살아나나 했는데 작년에 2.7%였죠. 올해는 2%대 성장률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장기 저성장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 반전시켜야 합니다.

새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새 성장 동력을 만들어 냈는데 그게 기술 혁신형 스타트업입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중국·이스라엘 기업과 은행들이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살펴보세요. 스타트업 중 좋은 것을 찾아 투자해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인수·합병(M&A)을 통해 주된 수입을 올리고 있죠.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가 됐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과 자본이 하나로 통합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시대에 옛날식 사업을 해선 이익이 안 생겨요. 덩치가 큰 재벌로는 한계가 있죠. 미국의 재벌들은 사내 벤처를 활성화해 수익률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권한을 과감하게 하부로 이양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게 잘 안돼요. 우리는 국제 흐름에서 10~15년 뒤떨어져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은 뭐가 돼야 하느냐, 석·박사급 엔지니어들이 창업 시장에 끊임없이 뛰어들어 도전하고 실패해도 계속 도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경제를 장기 저성장 늪에서 반전시키지 못합니다.

왜 스타트업이고 벤쳐냐 하면 작고 빠른 놈만이 새로운 융합적인 영역을 만들어 내는 도전을 할 수 있지 공룡 기업은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이 될 수 있는 후보 기업을 1000개 정도 골라내자고 정부에 제안했죠. 이런 걸 하려고 당 대표, 총리가 되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스타트업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규제가 많습니다. 타다 규제를 보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둬서 그래요. 각 당이 ‘우리가 앞장서 택시업계를 죽였다’는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봉합만 하고 넘어간 겁니다. ‘스피커’인 택시 운전사들과 충돌하기 겁이 나니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회 흐름과 분위기를 바꿔야죠. 노조와 택시 운전사들이 저항해도 설득하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다시 고쳐야죠.”

-서비스산업발전법도 8년 동안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제 돌파해야 합니다. 개업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설득해야죠. 개인 병원들이 어려워지니 법인 체제로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개인은 영리고 법인은 비영리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필요하면 외국 자본과 기술도 들여와야죠. 의사들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직시해야 합니다. 의사가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요. 예방의학·진단의학·치료의학 모두 로봇이 잘합니다. 기업형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시장이 그렇게 재편되고 있죠. 그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만 망하는 겁니다.”

-금융 혁신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문제는 금융 분야가 뒤처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금융사들은 일본에서 적산으로 물려받으면서 관치가 생겨났어요. 이후 민영화됐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다시 국영화했다가 또 민영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인 없는 금융사가 됐죠. 노조가 다른 것을 보겠어요? 고용 안정성 중심으로 하다 보니 위험 큰 기업 대출을 기피하게 되죠.

금융사들이 제 역할을 안 하니 우리 기업들이 어려워지죠. 특히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금융사들은 영업 패턴을 완전히 바꿨어요. 상업은행 역할이 크게 줄고 투자은행 비중이 커졌습니다. 투자 은행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새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스타트업들의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재편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안 돼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이오, 미래 자동차, 스타트업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이런 인력을 길러낼 수 있는 재교육 시스템이 하루빨리 갖춰져야 합니다.

또 은행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고 담보 대출만 하죠. 21세기에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스타트업들이 창업하고 난 뒤 몇 년 지나면 기술 개발이 한계에 봉착해요. M&A로 탈출구를 찾습니다. M&A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일을 금융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금융사들은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금융 혁신을 하자는 겁니다.”

-현 정부 들어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 문제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주거 조건을 가진 대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겁니다. 문제는 지을 땅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아이디어를 준 게 있어요. 88·뉴서울 등 서울시청에서 차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에 정부가 보유한 골프장이 많습니다. 최고의 주거지입니다. 골프장당 임대주택 수만 가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정치판이 더 험해진 것 같습니다.

“갈등을 법과 제도 틀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선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정치는 각자 자기주장만 하고 아니면 굶어죽는다는 식으로 대결 정치를 합니다. 그 책임은 국민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됩니다.”

-원내대표 시절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동물국회’를 막으려다 ‘식물국회’가 돼 버렸다는 지적과 함께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우리가 야당 땐 좋았죠. 그런데 여당이 되니 하나하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동물국회보다 식물국회가 낫지요. 국회는 항상 열려 있고 끊임없이 대화해야지 국회 보이콧을 투쟁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선거에서 51 대 49가 됐다고 해서 51%를 얻은 당이 마음대로 하면 상설 국회를 둘 필요가 없죠. 선거에서 이겼더라도 49%를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담아 대화와 타협을 해야죠. 지금 위기입니다. 경제가 망하면 여야가 어디 있겠어요. 다 망하는 거지. 25년을 내리막 성장을 했잖아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성장률 2% 아래로 내려가고 그다음은 0%, 마이너스입니다. 필리핀·아르헨티나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제는 진영 논리로 싸우는 것이 웃긴다 이겁니다. 이 빠른 변혁의 시기에 진보와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yshong@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55호(2019.12.16 ~ 2019.12.22)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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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반대·낙태 금지·종교인 과세 유예, 김진표가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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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센 입' 정미경, 한국당 최고의원 선출
  • 김재득
  • 기사입력 2019.02.27 20:19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정미경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정미경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정미경 후보는 검사 출신 18·19대 국회의원이자, 보수성향 패널로 방송에서 입담을 과시한 ‘센 입’으로 통한다.

일선 검사 시절 『여자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을 꿈꿔라』라는 저서를 통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 ‘최초’ 수식어가 붙은 여성 지도자에 대한 실명 비판은 잘 알려졌다.

검사 생활을 끝내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 수원 권선에 출마, 당시 현역 의원이던 통합민주당 이기우 후보를 꺾고 정계에입문했다.

4년 뒤 재선 도전에 나섰으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공천에서 탈락, 무소속으로 19대 총선에 출마했다. ‘해당 행위’ 비판이 나왔지만, 2년여 뒤 같은 지역 보궐선거에 새누리당 간판으로 당선, 여의도에 복귀했다.

하지만 2016년 20대 총선에서 3선 도전에 실패한 이후 최근까지 정치 공백기를 이어왔다.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을 탈당, 바른정당에 몸담기도 했다.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국당 간판으로 경기 수원시장에 출마, 재기를 노렸으나 고배를 마셨다.

다만 종합편성채널 시사프로그램에 고정 출연, 거칠고 직설적인 발언으로 존재감을 이어왔다.

남편 이종업 씨와 2남.

▶강원 화천(54) ▶고려대 법학과 ▶사법시험(38회) ▶수원지검·부산지검 검사 ▶18·19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대변인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법무법인 광교 변호사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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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진표의 동북아 인문공동체 구상 (2)= 김진표, 한·중 교류협력 위한 ‘동북아 안보·이익·인문공동체’ 제시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차례]
 (1) 진표의 동북아 인문공동체 구상
 (2) 김진표, 한·중 교류협력 위한 ‘동북아 안보·이익·인문공동체’ 제시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1) 



김진표의 동북아 인문공동체 구상

중부일보 2017년 12월 25일 월요일
          
  


풀리고 있다지만 아직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와 중국이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원(민주당·수원무)이 얼마 전 베이징 프렌드쉽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차하얼학회 초청강연에서 북경대 학생들과 현지 언론 300여 명을 대상으로 인문공동체 구상에 대한 여러 가지를 설명했다. 아마도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 계기가 된 촛불시민혁명과 새정부 국가비전 및 국정목표, 사회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한·중수교 25주년의 성과와 앞으로 한·중 교류협력 방향 등으로 집약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금의 중요한 시기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역임한 김진표 국회의원이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교류협력 방안으로 ‘동북아 안보·이익·인문공동체’를 제시한 일에 주목하고 있다.

어쩌면 김 의원은 경색됐던 한·중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이런 계획을 했는지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사드로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를 복원하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외교사절단으로 팔을 겉어 붙인 것으로도 보인다. 움츠리지 않고 이러한 시도가 자주 있어야 우리 외교가 산다. 물론 이번 일정은 김 의원이 국제자문위원으로 몸 담고 있는 중국내 외교·국제관계 싱크탱크 차하얼학회 한팡밍 회장의 초청으로 성사된 것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눈치만 보고 뒷담화만 거론해서는 되는 일이 없다. 물론 중국에서 당장 우리를 방문하는 관광허가를 내 주지 않는등 몇 가지 당황스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서서히 이 관계가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김 의원은 지난 20일 베이징 프렌드쉽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차하얼학회 초청강연에서 학생, 현지 언론 300여 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출범 계기가 된 촛불시민혁명과 새정부 국가비전 및 국정목표, 사회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한·중수교 25주년의 성과와 앞으로 한·중 교류협력 방향 등을 설명해 긍정적인 평가를 들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디까지 촛불시민혁명이 20주에 걸쳐 전국적으로 1천700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음에도 비폭력 평화집회가 유지된 것,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주도된 집회가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점, 법질서 안에서 변화와 혁명을 이뤄낸 점에서 세계정치사상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에 힘을 준 결과물이다.

물론 이러한 그의 설명에는 과거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으며 구상한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 20개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한 국정 5개년 계획에 대한 설명에 녹아난 경험이 효과를 발휘한 점도 있어 보인다. 다선을 한 김 의원에 경험이 묻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또한 한국과 중국이 지방정부 교류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도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그리고 한·중의 새로운 교류협력방안으로 동북아 안보·경제·사회문화 공동체를 형성하자고 제안했는데 우리는 이 세션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개 국가이해는 문화적인 교류등 인문학적인 측면에서부터 접근해야 자연스러워지는 까닭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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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진표, 한·중 교류협력 위한 ‘동북아 안보·이익·인문공동체’ 제시

엄득호 dha@joongboo.com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  지난 20일 베이징 프렌드쉽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차하얼학회 초청강연에서 김진표 국회의원이 북경대 학생들과 현지 언론 300여 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출범 계기가 된 촛불시민혁명과 새정부 국가비전 및 국정목표, 사회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한·중수교 25주년의 성과와 앞으로 한·중 교류협력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베이징=엄득호기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역임한 김진표 국회의원(민주당·수원무)이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교류협력 방안으로 ‘동북아 안보·이익·인문공동체’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경색됐던 한·중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박정 국회의원(파주을)과 함께 지난 1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쿤밍 등을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사드로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를 복원하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외교사절단으로 팔을 겉어붙인 것이다.

이번 일정은 김 의원이 국제자문위원으로 몸 담고 있는 중국내 외교·국제관계 싱크탱크 차하얼학회 한팡밍(韓方明) 회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베이징 프렌드쉽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차하얼학회 초청강연에서 북경대 학생들과 현지 언론 300여 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출범 계기가 된 촛불시민혁명과 새정부 국가비전 및 국정목표, 사회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한·중수교 25주년의 성과와 앞으로 한·중 교류협력 방향 등을 설명했다.

먼저 촛불시민혁명에 대해 김 의원은 “20주에 걸쳐 전국적으로 1천700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음에도 비폭력 평화집회가 유지된 것,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주도된 집회가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점, 법질서 안에서 변화와 혁명을 이뤄낸 점에서 세계정치사상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으며 구상한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 20개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한 국정 5개년 계획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5개년 계획 그 핵심에는 수요측면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다”면서 “공급측면에서는 거역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성장전략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을 주고 근로시간도 줄여 창어성과 융합에 적합한 인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설명한 뒤 “혁신성장전략은 금융시장 혁신·M&A시장 육성으로 벤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해 미·중·일에 비해 월등히 낮은 한국의 창업자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경제정책의 전환된 패러다임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새 정부의 정책을 소개한 후 한·중의 새로운 교류협력방안으로 동북아 안보·경제·사회문화 공동체를 형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한중수교 25년 만에 한국과 중국은 불가분의 경제공동체적 관계에 이르는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한·중은 동북아 안보공동체로서, 경제분야에서 서로 호혜협력하면서 발전하는 이익공동체로서, 사회문화교류의 인문공동체로서 앞으로 꾸준히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행한 박정 의원 또한 “한국과 중국이 지방정부 교류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도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북경 차하얼학회 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 후 중국관계의 새로운 추세를 주제로 공공외교전문가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베이징=엄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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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진표③ “보수정권 ‘재벌 퍼주기’보다 文정부 ‘민생 퍼주기’가 더 낫다”


[인터뷰] “개헌 못하면 정치 신뢰 바닥으로 떨어질 것”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희원 신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4선, 경기 수원시무)은 야당이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퍼주기 정책’이라고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수정권의 재벌 퍼주기 정책보다 민생 퍼주기 정책이 더 낫다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4대 복합 혁신과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세우는 일을 주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출범 6개월이 지난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고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야당의 ‘퍼주기 정책’ 비판에 대해 “우리 진보정당의 입장에서 보수정권 지난 10년 동안의 경제정책을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이건 완전히 재벌 퍼주기 정책이었다”며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재벌의 이윤을 늘려주는 재벌 친화적 정책을 썼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며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부실기업이 양산되고 성장은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기초한 복지확대 정책을 민생 퍼주기라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등을 민생 퍼주기라고 한다면 우리 경제 살려내는 데는 재벌 퍼주기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8년부터 대한민국 재정 건전성이 OECD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인데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는 20년간 꼴찌라고 지적했다”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소비, 저투자, 저성장을 만들어낸 근본원인이니까 재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인상 더 해야 되고 근로시간도 줄여야 하고, OECD가 구체적으로 찍어서 이야기한 것이 비정규직을 처우개선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정책들을 펼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끌어올리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두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했다”면서 “그런데 보수언론과 보수정권이 함께 묵살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 경제는 계속해서 저성장의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성장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방법을 바꿔야 될 것 아닌가”라며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퍼주기라고 몰아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고 차라리 그런 점에서 민생 퍼주기는 좋은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서는 “개헌은 우리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험대라고 생각한다”며 “개헌을 못 만들어내고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우리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릴 것이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정치가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순실 사건이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 대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외쳤다”면서 “이렇게 정치권이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당면한 지방선거에서 유리하니 불리하니 해서 안한다고 하면 안하는 것을 주도한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다.

“보수정권 동안 재벌 퍼주기 정책, 많은 부작용” 

-지금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등 문재인 정부가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퍼주기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우리 진보정당의 입장에서 보수정권 지난 10년 동안의 경제정책을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이건 완전히 재벌 퍼주기 정책이었다.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재벌의 이윤을 늘려주는 재벌 친화적 정책을 썼다. 세금 깎아주고 환율 유리하게 적용해 주고 금리 낮게 해주고, 부동산 경기 18번이나 부양해서 경기를 살려주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부실기업이 양산되고 성장은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대선 공약에도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됐다.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자원은 노동력밖에 없는데 임금을 싸게 주고 장시간 일하는 이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임금을 주자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OECD 상위권이라고 하면서 임금은 OECD 하위권 수준을 줬으니까 이것을 OECD 중간 수준은 주자는 것이다. 근로시간도 이렇게 실업자가 많은데 최장 시간 일하는 이 방법이 옳으냐, 그래서 무슨 창의적인 융합을 만들어내겠느냐고 봐서 노동시간도 줄이고, 이런 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핵심 정책으로 대선공약을 내서 국민들을 설득해 역대 대선 사상 2위와 최다 표차로 당선됐으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기초한 복지확대 정책을 민생 퍼주기라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의 큰 패러다임 전환을 강도있게 실천해가야 한다. 과거 우리가 야당 때도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나 이명박 정부 정책들 중에서 우리 정책과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는 정책들은 많이 지원을 해줬다. 어느 정도 대승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본래 정책적으로 그런 정책을 반대한다면 이번 대선 때 그런 정책을 강하게 주장했던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좀 문제가 있으면 수정, 보완하더라도 큰 그림에서는 찬성해줘야 하지 않나. 
저는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등을 민생 퍼주기라고 한다면 우리 경제 살려내는 데는 재벌 퍼주기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우리당 의원들이나 전문가들의 독단적인 주장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OECD가 2008년부터 대한민국 재정 건전성이 OECD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인데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는 20년간 꼴찌라고 지적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소비, 저투자, 저성장을 만들어낸 근본원인이니까 재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인상 더 해야 되고 근로시간도 줄여야 하고, OECD가 구체적으로 찍어서 이야기한 것이 비정규직을 처우개선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고 이런 정책들을 펼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끌어올리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두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했다. 그런데 보수언론과 보수정권이 함께 묵살했다. 제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08년부터 10번도 넘게 강조했다. 그런데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경제는 계속해서 저성장의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성장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방법을 바꿔야 될 것 아닌가. 전세계 경제학계 주류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IMF, OECD가 우리 정부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권고를 한 것이다.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퍼주기라고 몰아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고 차라리 그런 점에서 민생 퍼주기는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  

-야당 가운데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IMF나 OECD의 지속적인 권고를 알고 있을 것인데. 
그렇다. 그런데도 장관이 보수정권의 철학에 맞춰서 작은 정부, 큰 시장, 규제를 풀고 재벌의 이윤주도성장을 도와주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하니까 정부, 공무원 절대 동결하고 늘리지 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찰, 소방, 근로감독, 교사 등 현장 공무원들에서 정원도 못 채우니까 엄청난 구멍이 뚫린 것들이 뻥뻥 국정에서 나타난 결과가 세월호다. 많은 국민의 안전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다. 제대로 현장이 안 돌아갔다. 우리가 최소한의 공직 중에 정원은 채워야 할 것 아니냐고 해서 늘리는 것이 5년간 17만명이다. 전부 현장을 늘리자는 것이다.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 정책을 맡고 있는 분들은 뼈저리게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정부여당에 협조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우리도 잘못이다. 그분들과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자료를 내놓고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동의를 받아내서 끌고 가야 한다. 지금 새 정부의 정책은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민간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하고 정부도 모범 고용주로서 꼭 필요한 일자리는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다. 북구라파, 노르딕 국가들이 이런 실험을 통해서 성공했다. 그래서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한번 맡겨줘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이것이 이명박 정부처럼 4대강 사업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국가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정책과는 다르지 않느냐. 지금 청년들이 자기를 ‘N포세대’라고 하고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나.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워낙 힘드니까 일자리 하나만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뒤로 밀어 놓은 게 N포세대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대졸자의 3분의 1도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못 가지니까 내뱉는 신음소리가 ‘헬조선’이다. 새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 예산에서 중앙정부 공무원 한 사람도 안 늘린다.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추경 때도 반 잘라먹었고 지금 예산안 심사가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도 거기에 중요한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책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다.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재정에 부담을 좀 주더라도... OECD나 IMF가 재정이 건전한데 공무원을 더 뽑고, 분배를 하고, 임금을 올려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일에 왜 소극적이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소비가 늘겠나, 거시경제 운용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정책의 큰 궤도를 수정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야당의 비판은) 뒷다리 잡기로 느껴진다. 반대 의견을 가지는 야당 정치인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정치력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협치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이은재 기자>

 

“종교인 과세, 최순실 사건 터지며 전혀 준비 못해…그래서 유예 의견 나온 것”
“중형 이상 교회들, 근로소득으로 계산해 자진해 세금 내왔다”

-김진표 의원께서 종교인 과세 2년 추가 유예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과세 유예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종교인 과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김 의원께서는 최근 한국교회교단장회의에 참석해 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게 전망하나.
제가 대선과정에서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공개적으로 대선후보들에게 종교인과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고 그것을 각 대선 후보 측에서 나와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표를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안 나왔고 다른 정당 네 후보는 다 발표했다. 2015년 12월에 입법을 했다. 그러면 2016년, 17년 준비를 해서 2018년 과세를 하면 충분한 것이다. 그런데 2016년 전혀 준비를 못했다. 박근혜 최순실 사건이 계속 이어지면서 국정이 표류하니까 국세청이나 기재부 독단으로 이것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버거웠던 것이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정치적으로 지시를 해야 종교인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권장도 할 것인데 국세청장이나 기재부 장관이 독단으로 2년 후에 종교인 과세되니까 종교인들 좀 모아달라, 교육 훈련시켜야 한다고 하기가 우리나라 정치 분위기에서 쉽지 않다.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상이나 비중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로 대선 때가 됐다. 대선을 앞두고 4월에 보니 8개월 후에는 과세를 해야 하는데 8개월 갖고 준비가 되겠나. 그래서 그때도 다 네 후보들이 한 1년이나 2년 유예를 더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으로 이야기를 했다. 저도 그랬다. 그때는 선거 전이니까 조직된 기독교 표 같은 것도 의식 안할 수가 없었겠지. 그러나 정치적으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법안을 대표발의해서 각 교섭단체, 우리당 의원 숫자보다 야당의원 숫자가 휠씬 많은 사인을 받아놨다. 각 당의 대표자급들이 다 사인을 했다. 그런데 제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다보니까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서 이것을 대표발의하는 것은 좀 안 맞다, 국정기획자문위 끝난 다음에 하자고 해서 7월초에 끝나고 한 달을 쉬었다가 8월초에 법안을 국회에 냈더니 이것이 온 언론에서 특히 SNS에서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 낼려고 꼼수로 국회의원들과 짜고 이런 꼼수를 쓴다는 비판이 가해졌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론조사하면 당장 하라는 여론이 80%가 넘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언론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 제가 비판 받는 건 정치인이라는 게 그럴 때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비판 받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우리나라 중형 이상의 교회, 알만한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은 다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세금을 내니 안내니 하는 시비에 휘말리기 싫다는 이유로 여의도순복음교회 같은 곳은 목사님들이 한 5백여명 된다는데 지난 20년간 1년에 세금을 한 30억씩 낸다고 한다. 제가 다니는 중앙교회도 30년 전부터 냈다. 우리나라 대형교회들은 명성교회, 소망교회 등 전부 세금을 내왔다. 왜 내냐. 십일조를 내고 국법을 잘 지키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매주 설교하는 목사가 세금을 내니 안내니 하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그러니까 우리와 가장 유사한 게 근로소득이니까 나라 제도야 어떻게 됐든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다 내왔다. 그런 분들을 세금 안내는 주동세력으로 몰아서 비판을 하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종교인 과세는 하루빨리 하는 게 맞아” 
“저소득 종교인 근로장려세제 적용해줘야” 
 
-자진납세를 해왔다는 것인가.
 
그렇다.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차라리 그러면 내년부터 정상과세를 하자고 했다. 어차피 과세하는 게 옳으니까.
종교인 과세는 왜 해야 하냐면 종교인 중에 저소득 종교인이 과반이 넘는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시행하던 근로장려세제 EITC, 저소득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에게 총소득기준금액이 맞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2,500만원 미만일 때는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보전을 받으려면 자기의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얼마를 벌었는지 확정되니까. 이 제도가 10여년 시행돼서 우리나라의 저소득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는 예를 들면 무속인들도 사업소득으로 다 그런 것을 받아왔다. 그래서 한 2백여만 가구가 적용을 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저소득 종교인들은 더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아예 전혀 못 받았다. 그러면 전국의 개척교회 목사들이나 소규모 사찰의 주지 등 이런 분들은 가난하지만 그런 도움은 못 받는 것이다. 소위 최저생활보장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다. 완전히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국가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뭔가 일하고 부족한 것을 조금 메꿔주는 것이 좋다는 뜻에서 시행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종교인 과세는 하루 빨리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8월 중순에 발의했던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다시 의논을 하고 여론이 이렇고 목사님들을 이렇게 욕보이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과세하는 것으로 8월21일 기자회견을 했다.

그 대신 우리가 이것을 미루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에 있으니 이 세 가지는 국세청이나 기재부가 잘 준비해달라고 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과세를 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인 소득이다. 목사나 승려 7대종단의 종교인들이 개인적으로 받는 소득을 과세하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종교소득 자체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소득 과세는 위헌이다. 세계 어떤 나라도 그런 나라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소득과 종교인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전부 한 장부에다가 다 기록을 해왔다. 종교인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반드시 종단의 장부를 봐야 될 것 아닌가. 그러면 국세청에서 종교인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나 절에 가서 장부 좀 보자고 하면 종교탄압으로 연결이 된다. 그런 나라는 없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장부를 구분해라. 종교인 회계와 교회 회계, 종단 회계로 구분해라. 그런데 교회는 작은 교회도 다 회계라는 제도가 있어서 장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장부를 나눠서 기장하면 되니까 교회는 빨리 적응이 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규모 사찰은 장부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기장법도 모르고 하니까 국세청이 표준장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스님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다행스러운 것은 종교인 소득은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하지만 그것이 매월은 원천징수로 예납을 하는 것이고 최종 확정되는 것은 후년 5월에 가서 확정된다. 확정 신고는 후년 5월에 하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시간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열심히 홍보하면 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 국세청이 열심히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의 대형교회 중형교회 목사님들은 과세대상이 아닌 데도 자진해서 세금을 내왔다. 그것을 미루어보면 99.9%의 종교인들은 세금을 의도적으로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그렇지만 교회나 절의 리더십이 교체되거나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되면 현실적인 교회는 만명, 요즘 대형사찰에서도 수만명의 신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불만이 있는 세력이 만들어지고 투서를 할 수가 있다. 제일 쉬운 게 탈세다. 탈세 제보가 있다고 해서 세무서에서 나와서 조사를 한다면 대부분 99.9%는 무고임이 밝혀질텐데 그러나 일단 세무조사가 나와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사찰이나 교단, 교회는 또 그 종교인은 치명적인 도덕적 상처를 입게 된다.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우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한두건 탈세 제보가 있다고 해서 세무조사 안한다. 왜냐하면 거래과정에서 모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 본청으로 올려서 국세청에서 전산분석을 해서 명확히 탈세혐의가 분명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은 전체 납세자의 1% 미만, 법인도 3% 미만만 세무조사하고 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걱정하지 않게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달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조금 입법 기술적인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인 과세를 하루 빨리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소득 종교인들을 다른 근로자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EITC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해 줘야 하는데 또 그것을 2015년에 과세할 때 많이 각 정당이 홍보를 했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에서는 종교인 과세해야 저소득 종교인들에게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 그래 놓고 입법할 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그것을 빼먹었다. 과거에 미리 만든 법이니까 그 법의 EITC 적용대상에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있는데 거기에 종교인 소득을 넣었어야 했는데 그것을 깜빡 잊고 빼먹어서 그것은 제가 개정법안을 냈다. 이번 기재위 심사 때 심사하면, 그런 보완이 갖추어지면 다소 조금 마찰이 있겠지만 큰 문제없이 잘 정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사람들이 충분히 오해를 풀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저를 비판하는 글이 가끔 SNS에 올라오면 사람들이 바쁘니까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람 종교인 과세에 반대한다며’ 하고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옛날부터 종교인 과세는 빨리해야 한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계속 주장했다. 그래야 저소득 종교인이 과세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서둘러 잘못 할 경우에서는 국가권력과 종교권력 간의 마찰과 갈등은 국가경영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준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조심조심 이것을 접근해왔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준비를 해왔어야 했는데 2016년 최순실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준비를 못한 것이 화근이 됐는데 금년 7월부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부족하지만 내년 1년 동안 또 홍보하면 적응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개헌 반대한다면 지방선거에서 치명타 입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약속했지만 내년 개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개헌은 우리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험대라고 생각한다. 개헌을 못 만들어내고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우리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릴 것이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정치가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최순실 사건이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 선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가장 목소리 높게 외치고 다 외쳤다. 처음에는 국민들이 개헌이 왜 필요한지 몰랐다. 그래서 여론조사해보면 대선 전에는 개헌이 필요하냐 등에 관해서 대개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 비율이 절반을 못 넘었다.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목소리 높여서 개헌을 해야 된다고 했고 각 정당도 그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최순실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어서 문제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느꼈다. 지금은 여론조사하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지가 70%이상 나온다. 이렇게 정치권이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당면한 선거에서 유리하니 불리하니 해서 안한다고 하면 안하는 것을 주도한 사람은 아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지금 기본권 보장, 지방 분권에 관해서는 공감이 다 있고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 결국 권력구조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잘 타협하면 따라가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제로 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원집정부제로 가서 그것을 더 촉진시킬 것이냐. 아니면 내각제로 완전히 갈 것이냐 등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다. 다양한 논의에 따른 장단점은 다 나왔다. 이제는 정치지도자들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때다. 국민들은 무엇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판단해주길 바라고 있다. 저는 여기서 만약에 어느 야당이 당장 눈앞의 유불리를 생각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치명타를 입으리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수차례에 걸쳐서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해야 된다, 연방제 수준에 달하는 분권을 해야 된다고 했다. 중앙정부의 수장으로서 자기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국회가 타협을 못하면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된다. 대통령도 발의권이 있으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종합해보면 저는 되리라고 본다. 우리 정치지도자들이 그런 정도로 어리석진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개헌을 반대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고 결국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이것 때문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최근 개헌을 지방선거에 덧붙여 투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그동안은 전부 지방선거 때 하자고 대선 과정부터 이야기했다. 전국적인 선거를 경제가 어려운데 함께 몰아서 해야지. 세계 모든 나라가 선거는 다 몰아서 한다. 지금 지방선거하고 떼어내는 것이 유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막상 해보면 안할 때 결국 그것이 더 불리할 수 있다. 그게 우리 정치의 패러독스 아닌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자꾸 눈앞의 유불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정치인들의 잘못된 선택은 늘 심판 받는다. 이번에도 개헌을 안하거나 꼼수를 부리다가는 바로 국민들로부터 큰 철퇴를 받으리라고 생각한다.   

“지방선거 중요, 민주당 겸손한 자세로 잘 관리해야”

-내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금 상태로 미뤄본다면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 되는데. 
정치라는 게 움직이는 생물이어서 우리가 잘하고 경제를 더 회복시킬 수 있는 희망이 보이게 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실수를 하거나 오만해져서는 안된다고 본다. 잘 관리해야 된다. 지방선거는 지방선거 이후 2020년까지는 다른 선거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 야당의 협치를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잘 겸손한 자세로 치밀하게 잘 관리해가야 한다. 

-그동안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과 참여정부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 등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아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 수립을 주도하는 등 경륜을 갖춰 차기 총리설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 후보, 전당대회의 유력 차기 당권주자로도 손꼽히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처음 정치를 시작하여 최고위원과 원내대표까지 맡아 당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계획을 설계한 사람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리를 가리지 않고 책임을 다할 것이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는 당선될 가능성이 큰 우리 당의 역량있는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은 든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여당과 정부, 그리고 야당에 조언한다면.
제가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을 만들면서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봤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을 관통하는 흐름은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창출 전략인데 이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보기에는 북구라파 여러 나라들, 특히 노르딕 국가들의 성패를 보면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노사정대타협을 만들어내는 정치력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장 빠르게 발전시킨 나라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경제의 고속성장 과정에서 기득권세력이 만들어졌다. 대표되는 세력이 재벌세력이다. 민주화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이라고 한다면 소위 노동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조직노동자들의 지도자들 세력일 것이다. 이 세력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내려놔야 하는 잘못된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걸 내려놓는 정치적 타협을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내느냐.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여야간의 대화와 타협에 의한 연대와 협치를 만들어가는 핵심 과제가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나 청와대 내각이 이런 생각하에서 큰 방향이 맞으면 야당의 요구도 과감하게 수렴해야 한다. 과거의 경제정책이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보수정권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윤주도성장, 재벌주도성장을 추진해왔지만 경기는 계속 하락했고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새 정부가 이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도 협조해줘야 한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걱정이 되는 것은 주장하면 되고 또 그것을 수렴하게 되면 여야정의 대타협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노사정대타협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 성공의 관건이다. 노사정대타협을 만들어내려면 여야정대타협이 필요하다.

 

김희원 기자 bkh112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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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중국판 불교 성전 ‘중화대장경’ 완성본의 수원 봉녕사 기증 성사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11월 06일 18:22     발행일 2017년 11월 07일 화요일     제0면
        
    ▲ 김진표

    중국 공공외교 단체인 차하얼학회 국제자문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의 노력으로 중국판 불교 성전(聖典)인 중화대장경(中華大藏經) 완성본이 수원 봉녕사에 오게 됐다.

    김 의원은 최근 촛불혁명을 주제로 미국 대학에서 특강을 한 데 이어 한중관계 정상화 이후의 교류협력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어 주목된다.

    6일 김 의원에 따르면 중국 차하얼학회는 7일 오전 중화대장경 232권을 수원 봉녕사에 기증하는 이운식을 갖는다. 중화대장경은 중국 정부가 지난 1987년 설립한 중국티베트학연구센터에서 완성한 것으로 중국 내 현존하는 모든 티베트 경전을 집대성, 원전에 가장 가까운 자료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차하얼학회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 국제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리에서 중국 측에 중화대장경의 기증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당시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촉발된 양국 간 긴장 국면을 고려, 한중관계 정상화 이후에 기증식을 갖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중은 지난달 31일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관계 복원을 선언, 마침내 중화대장경이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됐다.

    중화대장경의 행선지는 김 의원과 중국 측의 논의 끝에 수원 봉녕사로 결정됐다. 봉녕사는 고려시대인 1208년 원각 국사가 창건, 유구한 역사를 지닌 사찰이다. 이로써 봉녕사는 동국대학교와 한국불교태고종 종단, 해인사에 이어 네 번째로 중화대장경 완성본을 소장하게 됐다.

    특히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바쁜 일정을 쪼개 중국을 방문, 노영민 주중대사에게 평소 친분이 있는 중국 공공외교 관계자들을 소개하는 등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물밑에서 노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본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채널을 다양화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며 “국가 대 국가의 외교를 비롯해 공공외교, 민간외교 등 여러 차원에서 교류협력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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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차 포럼] 김진표 “소득주도성장 성공의 핵심전략 ‘노사정 대타협’”



    폴리뉴스·상생과통일 제9차 포럼 초청 강연 진행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 제9차포럼에서 초청 강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강연을 펼쳤다.
     

    인터넷종합미디어 ‘정치와 경제의 만남’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은 이날 오전 여의도 CCMM빌딩에서 ‘폴리피플 100호 기념식’을 열고 김진표 국회의원을 초청해 제9차 포럼 강연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스터플랜’이란 주제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표 의원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의와 원칙에 따라 모든 제도와 관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권과 반칙을 일소하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자라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 과제를 제시하고 경제부문에 있어 향후 정부의 방향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년간 이어진 장기저성장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꼽았다. 

    과거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추구하던 이윤주도성장이 결국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장기저성장을 야기한 만큼 문재인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내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20년간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던 소득재분배 균형을 중하위까지 회복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중점 추진 전략으로 ▲최저임금 인상 ▲보육·교육 국가책임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세 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OECD 국가 대비 63~64%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근로시간은 가장 길다”며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방식에서는 더 이상 경제발전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초기 적응 기간 정부의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육·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는 인구절벽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쟁점으로 봤다.  

    김 의원은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일자리”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100조 원을 투입해 저출산 대책을 추진했으나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결국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 역시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로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보육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의 교육과 보육의 대한 투자 비중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았다”며 “현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은 교육과 보육 정책인 만큼 이를 확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소한의 기초생활 보전의 대상 범위를 넓히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생애주기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과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의 수당을 지급, 소득분배를 개선해 소득주도성장을 이뤄낼 방침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 제9차포럼에서 초청 강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김 의원은 국내 거시경제 방향에 있어 수요 뿐 아니라 공급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성장이다. 

    혁신성장의 첫 번째 전략은 4차 산업혁명 선도다. 정부는 각 분야에서 초지능(AI)∙초연결(IoT)을 매개로한 블루오션 창출이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단일부처로 만들고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아닌 과기부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핵심 원천기술과 이를 활용한 융합기술 개발 및 관련 전문가 양성, 새로운 ICT 서비스를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은 중소기업 성장동력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 중소기업과 벤처 육성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핵심은 기존 산업경계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한다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중소 벤처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창의적인 혁신과 융합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ICT융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계약학과 확충 ▲중소기업 인재유입 촉진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등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규모화(협업)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화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해 창업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10년 넘게 지속되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1970년대 일었던 창업 붐은 오늘날 우리나라를 수출 강국으로 만들었고 2000년 전후 벤처 창업 열풍은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우리를 ICT강국이 되는 기틀이 됐다. 

    따라서 현재 침체된 경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젊은이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창업 열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금융시장의 혁신과 더불어 M&A 시장 활성화, 연대보증 폐지 등 실패해도 재기 가능한 벤처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생태계가 조성되고 다시 70년대나 2000년대처럼 벤처 창업 열풍이 분다면 우리경제의 상당부분의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 우리나라 R&D투자 질적 개선과  인적 자원개발 혁신을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R&D 규모는 세계 5위, GDP 대비 세계 2위에 달할 만큼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생산성이 지극히 낮다”며 “이번 정부에서 이 문제를 혁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입시위주의 사교육에 집중돼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토론식 교육을 만들어야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의 혁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정부는 내년 개헌 전까지 국가교육개혁위원회를 두고 현재 규제위주의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넘길 방침이다. 

    김 의원은 “국가교육개혁위원회를 통해 각 지방의 교육감들이 초중고 교육의 핵심적인 실천 주최가 돼 지역 간 교육 경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교육의 오래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교육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창의형·융합형 인재로 재교육시키기 위해 산학협력과 현장교육을 등 다양한 방법을 만들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강연을 마치며 이 모든 정책들이 실천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써서 성공한 나라들은 모두 노사정 대타협에 성공한 나라들이다”라며 그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난 50년간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생겨난 두 개의 기득권인 재벌과 노조 지도자층이 현재 우리 경제의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분배의 양극화와 노조의 지도자층이 압력을 행사하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재벌과 노동계 양쪽 모두 기득권을 양보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재벌은 소유 및 지배구조, 의사결정 구조를 구글·애플·페이스북 등과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화 해야 하고, 노동계도 임금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원화를 벗어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상생과통일포럼 상임고문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동영상을 통해 축사를 보내고, 포럼 공동대표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를 비롯,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사무총장),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해선 기자 lhs@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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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촛불혁명, 세계 정치학계도 관심”

    글로벌혁신과평화포럼, 촛불민주주의 주제 학술회의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10월 23일 20:18     발행일 2017년 10월 24일 화요일     제0면
        
    ▲ KakaoTalk_20171023_165005850
    ▲ 23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촛불민주주의의 등장과 새로운 거버넌스 패러다임’ 학술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진표 의원실 제공

    ‘글로벌혁신과평화포럼’이 23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촛불민주주의의 등장과 새로운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학술회의는 지난해 탄핵정국 당시 대한민국을 달군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주권주의의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수원무)은 “촛불 혁명은 대규모였음에도 한 사람의 인명사고도 없었던 비폭력 평화시위였다. 정치적 목적으로 주도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시민이 모여 세계 정치학계에서도 관심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특히 촛불집회의 성공 이유로 70% 이상의 대학 진학률과 인터넷·스마트폰 보급률, SNS 활용률에 따른 한국인의 높은 정치의식을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인수위원회’를 설치한 것도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받들기 위해서다. 국민의 정책 제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든 최초의 국민 참여형 국정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에서 “촛불 민주주의는 근대 시민혁명 이후 기존의 민주주의를 주권자 민주주의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를 21세기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안적 모델로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주주의를 통해 탄생했다”며 “무너진 교육정책과 시스템을 복원하고 국가·사회체계를 정의롭게 재정립해 교육이 사회 전반의 희망사다리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한 학자들도 역시 촛불혁명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내놨다. 호세 알레만(Jose Aleman) 미국 포덤대 교수는 “촛불시위의 지속성이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렵다”며 “실제 한국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기까지의 ‘100일 사이클’에 비견할 만한 선례는 10여 년 전 세르비아에서 있었던 시위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김혜진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금수저·흙수저 등 이른바 ‘수저론’이 촛불집회의 촉발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저론은 단순히 사람들의 좌절감 표현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 과제의 하나로 글로벌혁신과평화포럼을 민간 학계와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연례적으로 개최키로 한 바 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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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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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인물] 김진표 의원, 이지스함 성능개량 'KAMD 조기구축' 촉구

    김재득 jdkim@joongboo.com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 김진표 의원. 사진=연합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중진의원으로서의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한 ‘내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당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책 등에 대해선 야당의원보다 더한 추상같은 질책을 가하면서 정부부처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기피대상 의원으로 꼽을 정도다.

    정치경륜을 바탕으로 비판만을 위한 국감이 아닌 대안 제시를 통해 국감 취지를 가장 잘 살려내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2일 국방부 등에 대한 국감서는 이지스함 탄도탄 요격체계 확보를 위한 당국의 조속한 정책결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본도 이지스함에 SM-3 탑재는 물론 구형 이지스함 성능개량을 통해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를 완벽히 구축한 상태”라며 현존하는 이지스함(3대)에 대한 성능개량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서 KAMD 조기 구축을 요구했다.

    군 인력구조와 부대구조 개편 등 10여 년이 지난 국방개혁이 사실상 방치된채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오는 2020년까지 장군 약 60명 감축이 목표지만 올해 1명 포함 지금까지 불과 8명 감축에 불과하는 등 장군 수 감축에 소극적인 가운데 육군의 경우 장군 수가 한국이 314명으로 미국(309명) 보다도 많다”고 지적, 적극적인 개혁 추진 약속을 이끌어냈다.

    해마다 6천500명 내외의 중장기 복무자가 전역하고 있으나 전역 후 취업률은 2016년말 기준 54.3%에 불과하여,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2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사이버보안 전문장교 육성을 목표로 국방부 장학금 받은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 중 사이버사령부에서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학생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뒤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의 정원을 증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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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조찬기도회 회장 취임예배 개최 - 오는 9월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진표 의원 취임

     
    김현성 

    김진표 의원(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이 오는 9월 6일 오전 7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조찬기도회 회장으로 취임한다.

    ▲ 더불어 민주당 기독신우회 김진표 회장(국회의원)     ©뉴스파워



    국회조찬기도회 회장은 집권 여당의 기독인 중에서 맡아왔다. 그동안 박세직 장로(별세), 유재건 장로, 황우여 장로, 홍문종 장로에 이어 김진표 장로가 맡게 되었다.

    국회조찬기도회는 1965년 2월 김준곤 목사(한국CCC 설립자)의 기획 주도로 김종필, 김영삼, 정일형, 박현숙 의원 등 여야 의원 20여명으로 시작되었다. 이듬해인 1966년 3월 8일에는 조선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제1회 대통령 국가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


    기사입력: 2017/08/29 [14:23]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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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의원, 경기 2017 젠더 조찬포럼서 강연

    황호영 alex1794@naver.com 2017년 09월 01일 금요일
             
     
    “지금 대한민국에는 나와 내 자식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 불안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최대한 책임져줘야 합니다. 열심히 살면 최소한의 기본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제대로 된 국가입니다”

    김진표 의원은 31일 경기가족여성연구원(경가연)이 수원 이비스 앰버서더 호텔에서 개최한 ‘경기 2017 젠더 조찬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포럼은 도내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성평등에 대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나누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의원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여성정책”을 주제로 강단에 섰다. 그는 소통·국방·경제·복지·지역발전 등 문재인 정부의 5대 목표와 그에 따른 20대 국정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여성정책에 관련해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짚고 성평등과 일 가정 양립 문화 정착, 여성 안전 대책 등에 대한 국정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강단에서 일자리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좋은 민간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고용, 경제, 인구, 복지 정책이다”라며 “새 정부는 이를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옥자 경기가족여성연구원장은 “이번 포럼은 성평등이 우리사회의 심화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각종 현안 대응을 위한 핵심과제라는 인식에서 준비됐다”며 “포럼이 각 분야 리더들이 경계를 넘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은 경가연의 신규 사업으로 연 2회 정기 개최될 예정이다.

    황호영기자/alex1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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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농협, 김진표 의원 초청 축산정책 간담회 개최

    • 김승희 기자
    • 승인 2017.08.25

    지난 24일 수원이비스호텔에서 김진표 의원을 초청한 가운데 축산업 발전과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축산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경기농협>

    [이뉴스투데이 경인지역본부 김승희 기자]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한기열)와 경인지구축협운영협의회(회장 임한호 김포축협조합장)은 지난 24일 수원이비스호텔에서 김진표 의원을 초청한 가운데 축산업 발전과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축산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협경제지주 축산대표, 전국축협운영협의회 회장, 경인지역 축협조합장 등 축산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관련 그린벨트 지역 내 무허가축사 합법화 허용, 축산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가축사육 거리제한 완화, 추석 이전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촉진 도모,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추진 적극 지원 등을 건의했다.

    진표 의원은 새정부의 국정운영 계획과 축산관련 국정과제에 대한 특강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산업기반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으며, 축산현안을 청취하고 나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개정 및 부정청탁금지법 추석 전 개정 등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축산업 발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애로사항 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승희 기자  ehee03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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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5년의 청사진 그린 국정기획자문위 백서 발간

     

    입력 2017-08-16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하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16알 문재인 정부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국회의원)가 60일간의 활동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당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

    문재인 정부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국회의원)가 60일간의 활동을 정리한 백서를 16일 발간했다.  

    백서의 제목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총 488쪽 분량으로 1부와 2부로 나눠졌다. 

    1부에는 지난 7월 19일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과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및 487개의 세부정책을 정리했다. 

    2부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 전체 및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소개했다.

    백서는 인쇄물과 e-book으로 발간되며, 내용을 요약한 핸드북도 제작될 예정이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변환 바코드’도 수록하는 등 국민 모두와 ‘소통’하는 정책 설명서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백서는 총 5000여부가 발간됐고, 국회와 사법기관, 정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81601000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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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안민석·함진규·김영우… 특강·간담회로 ‘소통 정치’ 활발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7월 30일



    여야 경기 의원들이 각자 특강과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인사청문 정국과 정부조직법,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정치권이 휴전 상태에 접어들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늘려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과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 수립을 주도,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정부 부처와 당원들의 강연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세종시를 찾아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주제로 강단에 선 데 이어 27일 민주당 광주·전남 당원, 28일 제주도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최순실 일가의 재산 추적을 위해 독일 등을 다녀온 같은 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지난 26일 춘천, 28일 원주, 29일 제주를 각각 찾아 ‘끝나지 않은 전쟁-최순실 국정농단 천일의 추적기’ 북 토크쇼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안 의원은 최근 131명의 여야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처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지역주민들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활발한 소통에 나섰다. 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지난 28일 시흥 목감상공휴게소의 10월 개장을 앞두고 주민 간담회를 열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함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방음벽과 주차장 설치 등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했고 관련 협의체 구성도 논의했다.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도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지난 27일 당의 호남 민생투어 일정에 참여하며 호남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적극 구애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양동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회와의 간담회에 참여한 뒤 ‘바른정당 주인 찾기’ 행사, 직능단체장 만찬 간담회에도 참석하며 호남 민심 잡기에 집중했다.

    아울러 바른정당 경기 의원들은 이번 주 예정된 당내 수도권 민심탐방에 총출동,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수도권 유권자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당 지지 기반 확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송우일·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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