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준석의 실전투자]상가건물 재개발땐 권리금 회수 못해-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고준석의 실전투자]상가건물 재개발땐 권리금 회수 못해-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입력 2020-08-21 03:00수정 2020-08-21 07:06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퇴직 후 분식점 창업을 준비하던 A 씨(54)는 최근 마음에 쏙 드는 가게 자리를 발견했다. 기존 세입자(임차인)가 분식점을 운영하다가 귀농을 하려고 내놓은 점포였다. 장사도 꽤 잘되는 편이라 임대차 계약을 맺기 위해 계약 조건을 알아보니 보증금 5000만 원과 별도로 권리금 6000만 원을 줘야 했다. 건물주는 권리금은 자신과 무관하며 나중에 점포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길 때 받으면 된다고 했다. 그는 권리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 계약을 망설이고 있다. 권리금은 상가 건물 임대차.. 더보기 [유문종이 전하는 9월 3일(목) 수원이야기 419] [유문종이 전하는 9월 3일(목) 수원이야기 419] 1. 우리나라 오래된 도시를 보면 대부분 동쪽을 중심으로 발달했고, 서쪽은 낙후되어 자연 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었지요. 물론 최근 20여 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어 동쪽은 공동화로 침체되고 서쪽으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집중되고요. 인천, 광주, 대전시의 동구와 서구를 떠올려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2. 수원도 비슷하여 경부선 동쪽과 서쪽은 많은 차이가 있었지요. 서수원에는 병원, 예식장, 중,고등학교 등이 하나도 없었지요. 지금이야 많이 바뀌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서수원에 없었던 것이 종합병원이었는데, 2024년 3월에 종합병원이 개원한다고 합니다. 3. 수원 서부경찰서 맞은편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건물에 636병상 규모로 건립된다고 하니 .. 더보기 정부가 부동산거래 다 들여다본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정부가 부동산거래 다 들여다본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최종수정 2020.09.02 11:26 기사입력 2020.09.02 11:26 댓글쓰기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부가 논란이 됐던 부동산감독기구를 이르면 연내 출범시키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하는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국토교통부 장관 직속 기구로 설치된다. 분석원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개인의 금융과 과세 정보를 들여다본 후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담당 기관과 연계해 이를 조사해 처벌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정부가 세밀한 개인정보까지 일일이 들여다보게 될 경우 사생활에 대한 과잉 침해에 따른 위헌 여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 더보기 '복잡한 부동산법 물어보세요~’ 영통구, 언택트 민원상담 확대 '복잡한 부동산법 물어보세요~’ 영통구, 언택트 민원상담 확대 영통구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영통구지회와 ‘언택트 민원상담 확대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영통구]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지난 1일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및 「임대차3법」 관련 민원대응을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영통구지회와 ‘언택트 민원상담 확대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통구는 지난 2011년부터‘무료 부동산 상담실’을 매주 3회 운영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영통구지회 전문상담위원들이 부동산 거래 시 발생되는 분쟁 등에 대하여 주로 상담해 왔다. 그러나 최근‘공인중개사법’ 및 ‘임대차3법’개정에 따라 전문적인 상담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영통구는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상담범위를 넓히고 주5회로 민원상담을 .. 더보기 수원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지원 수원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지원 배태식기자 news@seoulilbo.com 승인 2020.09.02 10:32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18개소 모집 수원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지원 (배태식 기자) 수원시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에 참여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모집한다. 수원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을 받을 업소 18개소를 오는 14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3단계(매우 우수, 우수, 좋음)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식품의약안전처가 주관한다. 수원시는 위생등급제 평가를 희망하는 업소에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사전평가와 업소당 2회의 현장 방문을.. 더보기 경기 북부권에 33만 가구 짓는다 경기 북부권에 33만 가구 짓는다 기사입력 2020-09-02 11:03:13. 폰트 남양주, 고양, 파주, 양주, 구리 등 공공택지 27만+정비사업 6만호 ‘8·4 대책’ 127만호 공급지 윤곽 경기 남양주와 고양, 파주, 양주, 구리 등 경기 북부지역에 주택 33만호가 공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의 대략적인 윤곽이 모두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북부지역에 공공택지를 통해 주택 27만호를 공급하고 정비사업으로 6만호를 건설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흐름이 지속되자 ‘8ㆍ4대책’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13만2000호를 추가 공급해 수도권 신규주택 공급 규모를 127만호까지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지역에 36만4000호 공.. 더보기 통합당 ‘국민의힘’으로 개명 완료… "기본소득·경제민주화 기치" 통합당 ‘국민의힘’으로 개명 완료… "기본소득·경제민주화 기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 국민의힘이 2일 한국어를 포함한 4개 언어로 된 당명 표기를 발표했다. 영어 당명 표기는 피플파워 파티(People Power Party)다. 미래통합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통해 새 당명을 확정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절차를 마쳤다. 이로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5월27일 취임 후 99일 만에 당의 간판을 바꾸고, 당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정강정책을 개정함으로써 쇄신의 첫 단계를 마무리했다. 2월17일 통합당 출범일 기준으로는 198일만의 당명 변경이다. 국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