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 이전, 더욱 빨라진다!

수원군공항 이전, 더욱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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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인종 · 허원무 기자 승인 2022.06.27 09:51

김진표 “2년 계류 군공항 특별법 조속히 처리할 것” 김동연 “수원군공항 이전 모든 노력 아끼지 않겠다” 이재준 “수원군공항이전 TF팀 이미 설치해 가동시켜”

지난달 27일 열린 수원군공항이전 정책간담회에서 ‘수원군공항이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왼쪽부터)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장성근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 회장, 이재준 초대 수원특례시장 당선인, 염태영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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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린 지금, 지난 2013년 4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민설명회가 개최된 이래 9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돌파구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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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당선인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김진표 국회의장 당선예정자. 세 인물의 공감대가 일치한 것으로 알려져 조속히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진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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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조직하면서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의 기본계획을 설계할 TF팀을 이미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TF팀은 연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의 세부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방적인 이전 추진보다는 시민참여, 즉 수원-화성 시민거버넌스 구축으로 사안 공론화를 통해서 결론을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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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인은 군공항 이전뿐만 아니라 화성국제공항 조성이라는 카드와 연계해 이를 타개하려는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그는 “정치적 환경과 힘, 시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분위기가 전향적으로 바뀐다. 법 개정, 정책 타협, 시민 합의 등 어떤 방식으로든 연내에 주민투표 걸림돌이 제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민투표가 진행되면 찬성이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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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또한,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화성으로 이전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27일 ‘군공항 이전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수원 군공항은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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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결연한 행보를 보인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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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염태영 경기도지사 인수위 공동위원장도 “인수위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다룰 과제다. 당선인이 군공항TF를 만들어서라도 빠른 시기에 하겠다고 하셨다”며 “남부권 통합국제공항을 조속히 이전·추진하는 계획을 도정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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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김진표 국회의장 당선예정자의 지원사격도 기대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이다. 김진표 의장은 지난 2020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내용의 골자는 절차별 기한을 명시,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하도록 했다. 특히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결과와 관련, 찬성 의견이 과반인데도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조사 다음 날 공항 이전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안이다. 김진표 의장은 이번에 국회의장이 되면 2년 동안 계류되었던 군공항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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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김진표 의장은 지선 막바지에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이전 대상지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며 “이 후보(현재는 당선인)는 수원 부시장을 5년 동안 하며 그 누구보다도 시민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말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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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을 돌며 주민들을 만나면서 군공항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일각에선 “이젠 이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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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절대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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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바로 군공항 이전 후보지의 주체인 화성 측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는데, 이번에 당선된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의 경우에도 “100조를 주어도 군공항 이전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은 절대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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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의 발언과 함께 “정부가 국제공항을 짓겠다는 발표가 확실하게 나오면 화성시 유치를 논의하겠다는 것이 저의 현재 입장이다. 군 공항만 오는 것은 절대로 반대한다.”고 이전의 시장들과는 달리 여지를 남겨두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화성시민이 주체임에도 끌려다녔는데 이젠 이전에 대한 평가를 화성시민들이 해야 한다”며 화성 화옹지구에 군공항 이전에 대해선 무조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의 국제공항 건립계획 등과 연계한다면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공식 논의해보겠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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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원과 수원시민들은 군공항으로 인해 많은 불편과 국가적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다. 1940년대 수원 권선지구에 군 공항을 건설한 이후로 70여년 동안 인근 일대의 주민들이 소음 피해와 안전 문제에 대한 피해를 입었고, 많은 면적이 개발고도제한으로 묶여 고층 빌딩이나 고층 아파트와 같은 건축이 불가한 지역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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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13년, 처음으로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었다. 이듬해 2014년 3월에는 수원시 군공항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하였고, 많은 요소들을 고려한 끝에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 후보지로 선정해 속도가 붙는 듯 했으나, 그 이후로 전혀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정체 상태에 놓여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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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선거철만 되면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수원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었다. 그러나 말만 그랬을 뿐 계속 흐지부지되어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지역 최대 현안이자 발전에 가장 큰 방해요소인 군공항 문제를 시민주도 참여와 ‘국제공항건설’이라는 카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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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출된 이재준 당선인은 오래전부터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의지를 표현했던 인물이다. 실제로 부시장 재직시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을 본격 추진했던 인물도 이재준 당선인이었다. 지난 수원특례시장 경선 과정에서 군공항에 대해 끊임없이 언급해 해결하겠다는 발언을 거듭 강조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맥락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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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문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를 비롯한 국방부, 의회, 광역자치단체 도움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다. 시민들은 이재준 당선인이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주길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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