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경기도 공약 분석] ①경기도 균형 발전

[20대 대선 경기도 공약 분석] ①경기도 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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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승인 2022.02.27 19:21

수정 2022.02.27 19:20

2022.0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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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로 기울어진 추…북부 무게감 더할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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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DMZ 관광 활성화 공약

윤석열, 남북교류 거점 육성 약속

심상정, 교통 불균형 해소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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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권자가 가장 많은 만큼 대통령선거 때마다 큰 영향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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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부터 19대까지 경기도가 선택한 후보는 모두 대통령에 당선됐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경기도에서 화력을 집중하며 공약을 쏟아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대 대선후보들은 지역·주거·교통·교육·경제 등 인구밀집 도시 경기도 현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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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한강을 기준으로 북부와 남부로 나눴을 때 생활권이 크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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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심을 서울이 차지한 탓에 단절된 요인도 있지만, 북부는 접경지역이 있고 남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벨트가 있다는 점이 크다. 여건상 발전 차이가 날 수밖에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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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지역내총생산을 비교해봤을 때 2020년 기준 북부는 2401만원, 남부는 3969만원이다. 남부가 북부보다 1.65배 이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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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안팎에서 선거 때마다 경기도 북부와 남부의 불균형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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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부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수도권 과밀 억제 차원에서 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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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도 있다.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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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다 보니 정부가 지난해 5월 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 세제·금융·인력 등을 지원하는 K-반도체 벨트를 밝힌 뒤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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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체 1388㎡ 규모로 입주기업 수가 208개에 이르고 매출 기대효과는 122조원에 달한다. 기업은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 투자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대로면 북부와 남부의 차이는 더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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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후보들은 북부와 남부의 균형발전에 공감하고 있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남부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해 입장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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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남부를 첨단산업 반도체 허브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용인을 반도체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로, 화성·오산·기흥·평택·이천을 반도체 거점 단지로 육성해 글로벌 반도체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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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도 기존 산업단지의 재생과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계를 강화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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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에 특별한 언급을 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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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부의 발전 방향에 대해선 세 후보의 해법이 제각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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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판문점을 거점으로 DMZ관광을 활성화하고 접경지역과 거리가 먼 의정부·남양주·고양·구리시 등엔 주력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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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DMZ를 안고 있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협의체를 설립하고 DMZ를 생태평화지구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의정부엔 K-POP을, 남양주엔 왕숙 산업단지 조성을, 고양시엔 방송·영상 클러스터 사업을, 구리시엔 AI 플랫폼시티 사업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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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지난달 용인시에서 “북한과 맞닿은 북부는 분단의 상처가 크게 남았다”며 “70여 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북부에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해 평화경제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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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와 심 후보는 불합리한 중복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장이 같다. 다만 윤 후보는 적극적인 개발을, 심 후보는 교통망을 구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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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 맞춤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낙후한 지역엔 4차산업 R&D 콤플렉스 등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접경지역을 남북경제협력을 대비해 남북교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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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지난해 10월 수원시에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돼 무기체계가 많이 변한만큼 접경지역 한 곳을 군사도시로 만들고 그 외 지역 주민의 묶여 있는 재산권을 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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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후보는 광역철도망 예산을 늘려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봤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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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후보는 지난 19일 의정부시에서 “북부는 군사보호지역도 많고, 주한미군 기지도 많고, 그린벨트 지역도 많고, 상수원 보호지역도 많다”며 “이렇게 안보와 공익을 위해서 오랜 세월 헌신해 왔지만, 국가나 경기도가 그에 대한 책임과 보상은 하지 않았다. 북부 주민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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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예·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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