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잡아라”…대선 후보 4인 부동산 공약

“부동산 민심 잡아라”…대선 후보 4인 부동산 공약

기사승인 2022. 02. 21. 18:52

제20대 대선의 화두는 단연 부동산 정책이다. 대선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폭등한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민심을 잡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판세가 박빙인 가운데 부동산정책이 대선의 최종 향배를 가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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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건 부동산공약의 기조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와 완전히 배치된다. 두 후보는 대규모로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세제개편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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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의 기존 206만호 공급계획에 105만호를 추가 공급해 총 3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이 후보는 구룡마을을 공공개발해 1만 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수도권 추가 주택공급 공약을 내놓은 후 닷새 만에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5만호의 추가 공급계획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부동산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 주도로 200만호, 공공 주도 50만호 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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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재건축, 재개발 완화에 동의했다. 이 후보는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을 완화하고 4종 일반주거지역을 도입해 용적률을 5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전면 재조정해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대폭 허용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윤 후보는 80%까지 허용하겠다며 유사한 공약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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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 모두 부동산세금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동의했으나 이 후보는 보유세 강화를, 윤 후보는 완화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이 후보의 부동산 세제방향은 ‘낮은 거래세, 높은 보유세’다.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고 3억원 이하 주택에는 취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금제)는 윤 후보와 가장 차별화된 이 후보의 부동산정책 중 하나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2년간 배제해 주택 매물을 유도하고 현재 1~3%인 1주택자 취득세도 단일화해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종부세·재산세를 통합해 이중과세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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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종부세를 강화하고 투기를 근절하는 방안을 통해 부동산 규제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심 후보는 토지초과이득세와 3주택 이상은 소유를 제한하는 주택소유상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에 최대 2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공공주택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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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우 윤 후보와 동일한 250만호를 전국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의 세제정책은 보유세는 높이되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춰 가격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거래세와 실거주 1주택자의 재산세를

완화하고 다주택자의 누진과세는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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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리 기자 nari34@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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