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성공모델이 되려면…

[사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성공모델이 되려면…

논설위원실

승인 2021.10.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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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9월 9일 경기도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광교·파장동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발전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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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일보=논설위원실]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하는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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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07년부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면서 사업을 시작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구상이었지만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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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공식 출범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는 다시 재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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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회가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국가적 폐해를 극복하고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건설하기로 지난달 28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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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세종의사당 건립을 결정한 배경에는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국가 전체인구의 50.1%가 밀집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과 지방소멸의 우려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컸다.

현실적으로도 집행부와 입법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도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최대 연간 4조 8800억원에 이르는 등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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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 산하의 공공기관 지역이전을 추진하고 후속대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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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공공기관 3차 이전을 위한 시·군 공모를 마치고 7개 기관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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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연구원 의정부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천시 ▲경기복지재단 안성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광주시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등 7곳의 주사무소 최종 입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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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시·군은 중첩규제로 행정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지역 3개 시(의정부·남양주·구리), 한강수계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자연보전권역 3개 시(이천·안성·광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접경지역 1개 시(파주)로 분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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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는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공공기관 3곳을 경기북부에 위치한 '고양관광문화단지'로 이전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사무소를 각각 양주시와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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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경기도의 도 산하 공공기관 지역 이전은 외연적으로는 완성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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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제는 공공기관이 이전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과 이전 희망지역에서 탈락한 기초자치단체의 소외감을 보완해야하는 숙제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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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 이전의 성패는 바로 유휴부지에 대한 발전적인 활용과 빠른 이전에 따른 지역밀착, 그리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 해소에 성공 관건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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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엽합이 "민주주의 절차의 훼손 및 지역 주민과 기관 직원들의 기본권 침해가 매우 중대하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제3차 경기도공공기관 이전 계획'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이유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현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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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균형 발전은 '하면 좋은' 미덕이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는' 중대 문제"라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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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부족한 곳은 채우고 넘치는 곳은 좀 덜고, 힘이 너무 집중된 곳은 분산하고 힘이 약한 곳은 부축하는 것이 공동체의 기본 정의"라며 "경기도가 3차에 걸쳐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동부와 북부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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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수원시와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빠르게 논의한 것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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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수원시는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으로 발생하는 수원시내 유휴부지에 IT·재생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등 발전적 활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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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9일 경기도청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발전적 활용방안 모색 위한 업무협약'에 공동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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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갑자기 많은 피해를 입는 것도 사실이어서 그에 합당한 대응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과제"라며 광교·파장동 유휴 부지는 공공기관보다는 첨단 민간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오히려 더 지역경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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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은 "물리적 공간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텅 빈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수원시와 경기도가 잘 협의해서 합리적인 밑그림과 차질 없는 추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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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도와 수원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기존 광교부지에 IT·BT 등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경기연구원 등이 이전하는 파장동부지에는 재생에너지·업사이클 전문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을 유치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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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의 말처럼 수원시는 공공기관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은 미래 산업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더 발전적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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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희망 지자체에 대한 배려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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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포천시·가평군·연천군 등 3개 북동부 시·군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추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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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김광철 연천군수는 9월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공공기관 북동부 지역 이전 관련해서 3개 시군이 최선을 다했는데 부득이하게 아쉬운 결과가 됐다"며 "해당 지역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일부라도 보전을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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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특정 지역, 특정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그에 당연히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공정성 회복, 지역 간 균형발전 이런 것이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앞으로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도정 원칙이 잘 관철되고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최선의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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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는 군사시설이 산재해 있고 앞으로 같이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경기도와 북동부에 있는 3개 시군이 협력해서 시·군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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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가평군수는 "가평군은 도내에서 지방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고 재정자립도도 18.5%에 이르는 최하위 수준이라 어느 지역보다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곳"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낙후된 북동부 지역에 전폭적 지원을 해주시고, (지원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광철 연천군수도 "현재 연천-서울고속도로와 양주까지 민자고속도로가 계획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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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동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시설 보호, 상수원 관리 등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각종 기반 시설과 교통접근성이 열악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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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은 ▲중첩규제 등으로 낙후된 북동부 지역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공동 노력 ▲'특별한 보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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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357억 원을 투입해 가평·양평·연천·여주·포천·동두천 등 6개 시군에 관광마을 조성, 지방상수도 확충, 도로 확포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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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공공기관 지역 이전 사업이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유휴부지에 대한 발전적인 활용, 탈락한 도시에 대한 배려로 지역전체가 상생하는 모델로 성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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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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