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고민해보겠다"

김현미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고민해보겠다"

권혁기 기자 khk0204@ekn.kr 2020.08.25 15:35:09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 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서울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 송 의원은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5억원짜리 주택 임대를 중개하면 한도가 200만원인데 6억원 주택을 임대하면 한도가 480만원으로 높아진다"며 "과연 서민 실생활에 적합한 기준인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김 장관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고 답했다. ​ 송 의원은 "서울시 부동산 중개 보수 규정은 중개인을 위한 규정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방안과 다르게 운영되는 것 같다"고 했다. ​ 그러면서 송 의원은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바꾸면 되는 것이라 문제가 있다면 바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 이에 김 장관은 "과거에도 논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많이 응원해 달라"는 말로 답했다. ​ 한편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르면 임대차 거래에서 주택이 1억 이상·3억원 미만이면 0.3%,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이면 0.4%, 6억원 이상이면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다. ​ <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