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째 부동산대책 '전월세 신고제' 유력

22번째 부동산대책 '전월세 신고제' 유력

입력 2020-05-14 17:40 수정 2020-05-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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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1번째 규제 '법인 부동산 구입 규제안' 발표

22번째 대책 전월세시장 겨냥할 듯

국토부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전세수요 넘치는데…전셋값 자극 우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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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법인의 부동산 구입을 규제하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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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대책은 임대시장을 겨냥할 대책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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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성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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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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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시장은 꾸준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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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매매시장이 조정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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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흐름을 인식한 듯 정부는 임대시장에 대한 규제, 사실상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공식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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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를 우선 통과시키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까지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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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대시장에 대한 규제를 둘러싸고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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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대출규제로 집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실수요자가 전월세로 머무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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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세 공급 부족을 나타내는 지표인 전세수급지수는 3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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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법개정으로 '수도권 청약 1순위'가 되려면 그 지역에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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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인기지역은 전세수요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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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세수요가 폭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세에 대한 규제예고는 전셋값만 자극시킬 거란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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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학렬 /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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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입주물량이 많다보니까 (전세) 공급적인 측면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년부터 (입주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요층, 이사를 준비하는 층은 보통 1년전부터 이사를 준비하는데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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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도리어 실수요자의 거주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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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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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전세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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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전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