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 도내 공공용지 활용방안 찾아야”

“장기 방치 도내 공공용지 활용방안 찾아야”

 

• 임하연 기자
• 승인 2019.04.2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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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미사용 용지 79만3천여㎡
전체 39.1% 학교시설 ‘1위’

24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장기 방치 공공용지 활용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앞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내 장기 미사용 공공시설 용지가 79만3천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2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장기 방치 공공용지 활용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용찬(더불어민주당·용인5) 의원 제안으로 마련됐다.

앞서 도의회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사용 공공시설 용지는 125필지 79만3천94㎡로 집계됐다.

시설별로는 초·중·고 학교시설(22개)이 전체의 39.1%(30만2천314㎡)에 달했다.

나머지는 유치원·사회복지시설·소방서 등 공공시설(103개·49만780㎡)이었다.

이들 장기 미사용 방치 공공용지는 대부분 텃밭, 주차장, 공공기관 임시 활용 임대 등 임시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

토론회에서 김용찬(더불어민주당·용인5)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진행한 도시개발사업의 미사용 공공용지까지 포함된다면 더 많은 장기 미사용 공공용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영곤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의 목적으로 준비한 토지들이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 기술 발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시대 상황의 변화에따라 필요성이 약해졌다”고 미사용 공공용지가 발생한 원인을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방치된 경우 택지개발 주체와 투자자금 회수를 비롯한 자산 관리 운용 효율성을 저해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 경관 저해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분양 공공용지의 용도 폐기나 변경 등을 통한 이익을 해당 지역 주민에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남종섭(민주당·용인4) 의원은 “미분양 공공용지가 용도폐기 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 지역주민이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지만 편익은 분양사업자가 가져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전향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성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유휴부지뿐만 아니라 유휴시설도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자산관리를 통합해 적제적소에 제공하는 공공자산 공유플랫폼의 구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용찬 의원은 “개발업자가 공공용지 용도변경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도록 하는 방안 등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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