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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실장

[기고] A.R.T 정치와 수원 시민의 정부 - (박흥식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기고] A.R.T 정치와 수원 시민의 정부 - (박흥식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박흥식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2월 12일 20:00     발행일 2017년 02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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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수원시는 ‘수원 시민의 정부’ 원년을 선언했다. 매년 시무식이 개최되었던 시청 대강당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삶의 현장인 수원역 대합실에서였다.

수원시가 시민의 정부를 선언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연말 우리 사회는 시민의 힘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였다. 광장에서 많은 사람이 정치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이 하나의 큰 흐름이 되어 중앙정치에 변화를 만들어냈다.

물론 이전에도 광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확산되지 못하고 소수 의견으로 묵살되는 경우가 많았다. 차이가 무엇일까? 그동안 쌓인 정치에 대한 실망과 비상식에 대한 분노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수원시는 이 점에 주목했다. 결국 지방정부도 시민이 원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시민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시행하는 것이 지방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음에도, 행정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적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수원 시민의 정부’는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목표로 한다. 참여와 협동, 포용을 가치로 행정을 펼쳐나간다.

수원시는 신년포럼을 개최하여 시민의 정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초청하여 절차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2월에는 이진순 와글 대표와 직접 민주주의와 시민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대표는 스페인의 ‘디사이드 마드리드’ 온라인 플랫폼 등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온라인 직접 시민참여와 소수정당의 정치실험 사례를 소개했다.

대표가 쓴 ‘듣도 보도 못한 정치’에는 ‘정치는 공학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A. Accountable 약속한 바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책임정치. R. Responsive 시민의 요구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소통정치, T. Transparent 재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빠짐없이 공개하는 투명정치. 정치뿐만 아니라 행정도 예술이 되어야 한다. 수원시는 예술행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시민약속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SNS 홍보 및 시민소통기획관 설치 등을 통한 시민요구에 응답, 시장실 기록관 배치 및 업무추진비 공개제도 실천 등 이다.

그렇지만, 시민의 요구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그 권리가 조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켜지기를 원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지금까지 반공과 반독재에 초점이 맞추어진 ‘투쟁적’ 민주주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통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원 시민의 정부 사업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려고 한다. 시민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고,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며, 아파트 민주주의 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수원 시민의 정부는 미완성이다. 함께 만들어가자는 선언이며, 수원시가 완성해야 할 목표이다. 안에 채워질 사업계획도 시민의 의견을 듣고 포함해 나갈 것이다. 그래야 진정한 시민의 정부이고, 예술이 될 것이다.

박흥식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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