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현 경기도의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박동현 경기도의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6-09-23 15:38: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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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동현 의원(더민주·수원4)은 23일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신설한 제8조2항을 통해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계단 및 복도의 전등, 승강기 등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요금에 대한 관리비 보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원제한 규정으로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조례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경기도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박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은 독거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대부분이어서 적은 액수의 사용료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지원 대상자 수와 예산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공동전기요금이라도 지원하면 관리비 경감 효과를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관련기관, 도민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10월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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