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6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4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평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움직임에 대한 당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해 온 그가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남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올바른 역사인식 ▲자위권 행사 추진 논의과정의 투명 공개 ▲미·일 동맹 틀 안에서의 엄격한 추진 ▲집단적 자위권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려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져야 하고 자위권 행사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아시아 주변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미·일 동맹의 틀 안에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며, 집단적 자위권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한 국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명분은 있지만, 일본 만큼은 2차 세계대전 가해국이기에 미·일 동맹이라는 명분 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다"며 "해당 명분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도 이 4가지 조건을 일본이 받아들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이런 자세로 미·일을 설득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외교에 나서야지, 소극적으로 시간 지나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회 특위 차원에서 여야가 해당 문제를 논의해서 결의문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병국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대일(對日)외교 전략에 대해 "현재 일본과의 외교가 중단된 상황인데, 일본은 나름의 할 일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에 대한 전략을 현재처럼 접근해서 되겠느냐는 점에 대해 우리 외교 당국은 반성해야 한다. 외교는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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