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_[열린세상]_ '염태영 號' 후반기 2년이 기대된다_ [수원일보에 기고한 양종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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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號' 후반기 2년이 기대된다
[열린세상]양종천 전 수원시의원
2012년 09월 12일 (수)
편집부 suwon@suwon.com
최근 수원시 민선 5기 염태영 號 수원시정이 임기 4년 중에 반환점을 돌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내걸고 출항한 수원시의 ‘염태영 호(號)’는 인구 110만의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를 이끌어오면서 지난 2년간 많은 일을 진행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을 ‘사람이 반가운 도시’로 만들고자 했다.
시민참여, 소통, 그리고 거버넌스 행정을 통해서 수원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시계획시민계획단,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창안대회, 시민배심법정, 좋은시정위원회, 열린 현장행정 등을 추진했다. 특히, 필자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야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문제다.
수원시가 다른 어느 도시에 비해 재정 건전성 문제를 훌륭히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자치단체가 무분별한 대형 선심성 사업으로 빚에 허덕이고 있어, 재정 건전성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수원시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 조기상환, 국도비의 안정적 확보, 예산절감과 세수증대방안 마련,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도입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체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전체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민선 5기를 시작하는 2010년 13.78%, 2011년 9.78%, 2012년 현재 3.264%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0.89%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민선 4기인 2009년 3,175억원이었던 채무액도 민선 5기를 시작하는 2010년에는 2,657억, 2011년 1,996억원, 올해 말까지 644억원으로 줄여 가파른 감소추세를 보이고 2014년에는 219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염태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직결되는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빚부터 갚는다’는 원칙을 피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의 절약과 지방채 발행의 억제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 손실액 30~40억 절감분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의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도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제 앞으로 2년의 수원시정 방향을 잘 잡았으면 한다. 지난 2년 동안이 수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다지며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밑그림에 색을 입히는 단계였다면, 앞으로 2년은 시민 삶의 변화를 충족시켜줄 내실 있는 정책의 완성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하고 싶다. 글로벌시대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하고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조직, 인력을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와 분권의 실현, 관광산업의 육성, 스포츠 메카로서의 위상 정립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을 얻기 위한 소통행정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수원의 매력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나가는데 모든 힘을 110만 수원시민들과 함께 경주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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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일보 7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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